MBC시사교양

1. 청탁은 무죄? 권성동과 채용비리
<권성동이 무죄? 판결문 조목조목 따져보니..>

- 법조계조차 수긍할 수 없는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무죄 판결을 해부해 본다

합격자의 무려 95%가 청탁에 의한 합격. 단군 이래 최대의 채용 비리라고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자 명단이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고, 수사 검사가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은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최흥집 사장은 처벌됐지만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 의원은 처벌을 피한 것이다.

권 의원의 판결문을 받아 본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논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 최 사장은 자신이 청탁 받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믿지 못할’ 진술로 치부됐다. 청탁을 하는 권 의원의 말투가 너무 고압적이었고, 청탁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권력자가 청탁할 때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부 부처의 문건도 ‘뜬소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법조인들은 밝혔다.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처벌 받지만 정작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은 처벌 받지 못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도 인사 청탁에 대한 처벌을 면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배경에는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도 큰 이유다.


2. 추적 유령댐의 내막, 4대강과 조력자들
<1조1천 억 원짜리 ‘유령댐’의 정체는?>

- 3년 전 완공된 영주댐이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하는 사연 추적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정으로 3년 전 영주댐 완공
낙동강 수질 개선 위해 댐 지었지만 오히려 수질 나빠져 결국 담수 포기

금빛의 고운 모래톱을 따라 잔물결을 이루며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던 내성천. 하지만 3년 전 영주댐에 물을 담기 시작하자마자 내성천에는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결국 물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6급수로 전락했다. 하는 수 없이 영주댐의 수문을 다시 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 때 이후 현재까지 영주댐은 수문을 모두 열어 둔 사실상 ‘유령댐’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정이었다. 낙동강에 많은 보가 만들어지면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수질악화를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영주댐을 건설했다. 내성천의 맑은 물을 모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댐으로 가로막힌 내성천은 자정능력을 잃으면서 6급수로 전락했던 것이다. 심지어 댐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준공 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 영주댐 건설 사업 관계자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표창의 명목이었다. 표창 수여자 명단에는 심지어 담합으로 적발됐던 건설업체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무려 1천1백52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도 그 훈·포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