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 출렁인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출렁입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이 있었다는 속보가 전해지던 시점,
1만 8천원대이던 주가는 1만 7천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10여분 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속보가 나올 무렵엔 갑자기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 건설사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정반대로 움직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한 지주사의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이었습니다.

◀ I N T ▶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
"결국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주식 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흔들리는 한국 증시를 통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합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테마주,

심지어 이 기업들은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도 아니라고요?

◀ 곽승규 ▶

네, 기업 소재지와 정치인의 고향이 같다,

심지어 기업 관계자의 지인과 식사를 함께 했다,

이런 이유들로 테마주로 떠올랐습니다.

◀ 이휘준 ▶

한국 증시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 같습니다.

◀ 곽승규 ▶

왜 한국 증시에선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성이나 기본적인 가치가
외면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한국증시만 왜?

올해 대학 3학년인 이창준 씨.

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 주식을 사고,

국내 주식에는 이른바 '단타' 방식으로 소액만 투자합니다.

◀ I N T ▶이창준 / 대학생 투자자
해외 주식은 보통 그냥 넣어놓고 묻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주식은 말 그대로 단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단타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루 안에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벌써 주식 투자 5년 차인 대학생 김민후 씨도 비슷합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I N T ▶김민후 / 대학생 투자자
"국내 증시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국내 증시보다는 확실히 미국이 좀 더 투자 수단으로서 매력적이더라고요."

투자자들의 이런 인식은 편견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동안 MSCI 한국 지수는 연평균 1.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대만, 인도, 중국 등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변동성은 21.3%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때 열풍이 불었던 공모주 인기도 올해 들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올해 신규 상장된 70개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공모가 대비 평균 17% 가량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공개 당일 반짝 상승했다가 결국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장기투자보다 단타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 I N T ▶김민후 / 대학생 투자자
"국내 증시는 어떤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곧 이제 수급으로 이어지고, 그 수급에 따라서 주식 주가가 행방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땜질 처방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지난해 11월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전격 발표됐습니다.

◀ S Y N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브리핑, 2023년 11월 5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올해 초에는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고,
최근 야당까지 이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발목잡고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던 제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7% 넘게 떨어졌고 코스닥은 2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유럽과 일본, 중국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 코스피보다 하락률이 높은 곳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 I N T ▶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이 조금 투명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이 좀 낮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고"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업가치가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

◀ S Y N ▶ 정은보/한국거래소 이사장('코리아 밸류업 지수'브리핑, 9월 24일)
각 산업군 대표 기업들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도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금요일인 지난달 8일.

이수페타시스는 시간외 단일가매매가 이뤄지던 오후 4시 55분에 공장 설립과 설비투자에 나서겠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호재성 공시로 3만 1,650원에 마감했던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이 모두 끝난 뒤인 6시 44분
이번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본업인 반도체 투자 외에,
이차전지 기업 인수 계획도 담겨있었습니다.

◀ I N T ▶ 이명섭 / 이수페타시스 소액투자자
제가 이제 그런데 6시 딱 됐을 때 제가 마지막 타임에 샀어요. 딱 샀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다른 공시가 또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업종이거든요.

회사가 발생한 신주를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돼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재성 공시를 일반 주주들이 곧바로 대응할 수 없는 시간대인 금요일 저녁에 한 겁니다.

결국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장이 열리자 주가는 22% 폭락했습니다.

◀ I N T ▶ 이명섭 / 이수페타시스 소액투자자
"개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련없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삿돈이 아니라 주주 돈으로 주주 배정을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증자를 철회하는 부분에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서류를 빠뜨려 공시가 늦어졌다는 설명은 빠져있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첨부서류가 누락된 걸 확인해 보완 요청을 했고 회사가 서류를 추가 제출한 뒤 공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도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기존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2주일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 S Y N ▶ 최윤범 / 고려아연 회장(기자회견, 11월 13일)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고려아연 역시 밸류업 지수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I N T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소액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주식 가격을 올리겠다는 게 밸류업의 큰 취지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지금 너무 대주주 중심의 오너 중심의 경영의 관행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대주주, 이른바 오너의 이익을 우선하는 한국 기업들의 고질.

그래서 상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시켜 일반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요구에 호응한 적이 있습니다.

◀ S Y N ▶ 윤석열 / 대통령(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1월 2일)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16개 재벌 그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S Y N ▶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주요 기업 사장단 공동성명, 11월 21일)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M&A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S Y N ▶ 김병환/금융위원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11월 24일)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되겠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I N T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일관성이 없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를 못 받는다면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시장에서 이걸 믿어야 되나 또 조삼모사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 이휘준 ▶

일반 주주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경영 방식이나 의사 결정은
특정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자체를 떠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
우리 경제가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 아닙니까?

◀ 곽승규 ▶

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여러 기관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기같은 외부충격이 있는 게 아닌데도
전례없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 출구가 안 보인다

123층 554미터.

재계 6위 롯데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빌딩인 롯데 월드타워.

롯데가 이 국내 최고층 빌딩을 은행권에 담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석유화학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최근 채권을 조기상환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1월 중순만 해도 롯데그룹이 위기에 빠졌다는 루머가 돌자
롯데는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9일 만에, 일부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추상화 거장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건물들.

축구장 400개 크기로 비행기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입니다.

2년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 S Y N ▶ 바이든/미국 대통령(2022년 5월 20일)
"이게 완공되면 처음 보여준 시설처럼 되는 건가요? <네. 그것만큼 큽니다.>"

◀ S Y N ▶ 이재용/당시 삼성전자 부회장(2022년 5월 20일)
"다음주부터 이 공장 불을 밝힐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S Y N ▶ 바이든/미국 대통령(2022년 5월 20일)
"고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평택 캠퍼스 주변 상가에는 '임대문의' 안내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집기류를 그대로 남겨둔 채 문닫은 식당도 있습니다.

차세대 전략 사업인 파운드리 생산 라인 준공이 내년 12월로 밀리면서
공장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줄어 주변 상권이 썰렁해진 겁니다.

◀ I N T ▶ 공인중개사
"하루에 출퇴근이 약 7만 몇 천 명, 8만 몇 천 명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1,2000명이다, 8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무려 1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부진은 주식시장 전체에 여파를 주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귀환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구호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최우선주의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녹색 사기'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 S Y N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10월 25일)
"우리는 임기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할 겁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나 첨단 배터리 부품, 친환경 발전 부품 등을 구매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IRA 혜택을 고려해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한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12%나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려면,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를 높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 제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10%를 더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I N T ▶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외교역이 많은데 수출 여건이 되게 나빠지는 거거든요. 관세율이 높아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물건이 잘 안팔리는데 일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들이 암초를 만나고,
수출 주도 경제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

지난 목요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전망치도 1.9%로 0.2%P 낮췄고,
내후년 전망도 어둡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도 3%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물가와 부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을 하는 게 급하다고 본 겁니다.

◀ S Y N ▶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11월 28일)
"수출 증가세가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 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투자기관 5곳도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 2.6%, 2023년 1.4%.

그리고 전망대로 올해 2% 대, 내년과 내후년 1% 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대부분은 전례없이 낮은 성장률에 머무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I N T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넘어온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라는 산업 다음의 산업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저희가 생각나는 산업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외국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휘준 ▶

곽승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