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기획의도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
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현행법에
는 내국인 진료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허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
제로 중국 자본이 투자한 녹지병원도 ‘내국인 진료 금지’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인 단체와 제주 시민단체들은 일단 빗장이 열린 만큼 결국은 ‘내국인 진료’도 가
능한 영리병원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
병원의 특성상, 연쇄적인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체제 무력화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다. 이들 단체들은 원희룡 도지사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뒤늦게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
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원희룡 제주
도 도지사가 직접 출연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각종 쟁점을 놓고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 패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