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기획의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4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이 여파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규제 철퇴’를 맞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신축 아파트값 상승, ‘로또 분양’ 등 부작용만
부른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찬성론과 오히려 집값만 올릴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섭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연구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