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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1년..우리 사회는?

2025.12.02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출범해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가담·동조한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내란세력'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몰이·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야권 지도부 및 일부 친여 인사들에 대한 체포 시도는 민주화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깊은 계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부족했을 1년의 시간 동안 정치권은 극단의 대립 정치를 이어왔다. 계엄이 남긴 교훈 중 하나가 정치 갈등 해소였지만 우리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는 모습이다.

2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특집 100분 토론>은에서는 시민 논객 5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의 힘으로 지킨 민주주의의 의미를 짚어본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이 패널로 출연해 계엄을 가능케 한 우리 정치·권력 구조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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