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20-12-13 114회] 네이버 뉴스편집 알고리즘의 비밀
2020.12.13210
연령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조승원: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허일후: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조승원: 오늘은 독보적인 포털 1위, 공룡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기 업, 네이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안녕하세요.
조승원: 네이버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잖아요. 50조 원에 육박하죠?
이지선: 네. 올해 7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3 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빠져서 47조 원으로 7위 인데요. 여전히 현대차보다 큽니다.
허일후: 네이버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크다고요? 이건 뭐 완전히 재벌 이네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허일후: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하면 항상 독점 논란이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지선: 오늘 이 독점 논란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의 폭풍 성장, 그 뒤에는 네이버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승원: 비법이 뭡니까?
이지선: 바로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조승원: 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 사건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자세히 다룬 언론이 별로 없더라 고요.
이지선: 네. 쇼핑부터 여론까지, 네이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독점 논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습니다.
=======================================
[VCR1] 네이버 성공의 비밀 - 알고리즘 조작
=======================================
하루 3천만 명이 이용하는 압도적 공룡 포털, 네이버.
검색 광고와 네이버쇼핑을 합친 비즈니스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쿠팡과 이베이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뛰어든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작년 대비 72%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FF - 네이버 비교쇼핑검색 광고]
"우리 아기 한복을 누가 제일 잘 짓는지. 인테리어를 완성해줄 그릇장은 어디서 파는지. 더 특별한 것을 찾고 싶을 때 네이버가 떠올랐습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가격비교 서비스의 강자였습니다.
오픈마켓은 물론 홈쇼핑과 백화점, 마트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상품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주는 서비스.
네이버가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여러 오픈마켓 상품을 비교해주던 심판이, 아예 직접 선수로도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어든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알고리즘 조작 1> 가중치 조작
온라인 쇼핑에 직접 진출하기 직전인 2012년 2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자사 오픈마켓에만 가중치 1을 부여하고, 다른 쇼핑사이트들에는 0.99나 0.97같이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경쟁업체 상품의 점수가 더 높아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더 위에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진출 초기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비율은 별볼 일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2> 최소노출 보장
사업 시작 3개월만인 2012년 7월, 네이버는 또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만 '최소 노출 보장'이라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검색 결과에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최소 15%가 보이도록 바꾼 겁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최소 노출비율을 페이지당 20%로 높였습니다.
다른 쇼핑사이트에 더 싸고 인기 있는 상품이 많아도,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이 무조건 20%는 보이도록 조작한 겁니다.
<알고리즘 조작 3> 또 가중치 조작
오픈마켓 진출 이듬해인 2013년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또 바꿉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에게만 가중치 1.5를 부여했습니다.
1년 전에는 다른 쇼핑사이트 상품의 가중치를 1미만으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훨씬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겁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점점 더 진화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4> 동일몰 로직
2013년 9월.
네이버는 '동일몰 로직'이라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색 결과에 지마켓 상품 3개가 연속해서 뜨는 경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페이지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는 이 동일몰 로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은 검색 순위에 몇 개가 연달아 뜨더라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권이 네이버 스토어 상품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만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게 티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네이버는 곧바로 컷오프라는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했습니다.
즉 검색결과창 한 페이지에, 네이버 상품이 최대 20%, 즉 40개 중 8개까지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 여러 개가 연달아 붙어나와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만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특권은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색 페이지 전체가 네이버 상품으로 도배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위에 노출되는 10개 상품 가운데 4.2개가 네이버 스토어 상품으로 채워진 겁니다.
◀ S Y N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내가 약간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한다, 그런데 심판이 그냥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뭐도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있었다…"
<알고리즘 조작 5> 네이버페이 특혜
2015년 네이버는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네이버페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업체는 결제 수단으로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써야 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의 매출을 늘리려면, 입점 상품의 노출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입니다.
◀ 음성대독 ▶ 직원 1
쇼핑검색 로직을 조금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스토어 도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략 20% 컷오프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율을 얼만큼,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정해갈 것인가?
외부 이슈를 hedge(위험 회피)하면서 갈 숫자를 찍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음성대독 ▶ 직원 2
염려되는 부분이 제휴몰에서 이슈 제기일 텐데요, 혹시 5%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순 없나요? 25, 30, 3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보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음성대독 ▶ 직원 1
네이버페이 아이콘 디자인이 세지면서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구요. ㅠ 분명히 누군가 이 숫자 세고 있다에 열 표 던집니다.
◀ 음성대독 ▶ 직원 2
OOO 셀장님(임원)이 먼저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를 좀 더 레버(leverage = 지렛대 효과)해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들이미신 내용이라…
마지막 콜 주시면 모델링과 실험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 음성대독 ▶ 직원 3
저는 콜입니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입점 상품의 노출 비율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티가 나서 경쟁업체들이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조금씩만 올리겠다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당시 네이버 내부에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 조작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달 뒤인 2015년 6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출시하면서, 페이지당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갯수 상한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렸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알고리즘 조작.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꾼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이었습니다.
taga) 2015년 5%에 불과했던 네이버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년 만인 2018년 21%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다른 오픈마켓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S Y N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검색의 힘을 이용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을 하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켜서 소비자도 기만하고 또 경쟁 왜곡도 발생시킨 행위여서 저희가 제재를 한 거고…
그러나 네이버가 이런 조작 행위로 8년 간 얼마를 부당하게 벌었는지, 과징금은 왜 265억 원으로 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조승원: 아, 충격적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픈마켓 시장까지 장악하 려고 했던 거네요.
허일후: 네. 그러게요. 직원들이 나눈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보입니다. 너무 티나게 하면 말이 나오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조승원: 저런 식으로 네이버가 8년 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엄청난 규모일 텐데 과징금은 고작 265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 가 안 됩니다.
이지선: 그렇죠. 해외에서는 구글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구글도 똑같이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유럽연합 이 부과한 과징금은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3천억 원이었습
니다.
허일:후 이야, 물론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열 배 이상 크긴 합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가 아 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이버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지선: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아니 그러면 알고리즘 조작 안 했다는 겁니까?
이지선: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이 검색되도록 조정한 거 다. 이런 논리입니다.
허일후: 이게 조작과 조정.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지선: 그래서 네이버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VCR2]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네이버의 변명
======================================
네이버가 고객센터에 올려 놓은 글입니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는 네이버 자체 정보뿐 아니라 제휴 또는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노출 순서 역시 자동화된 계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글에 대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이어,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에도 손을 댔습니다.
네이버TV만 검색에 잘 걸려 노출되도록 메타데이터 입력 요령을 대외비로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TV는 단 1주일만에 노출수가 22% 증가했습니다.
반면 풀빵닷컴 -37%, 엠군 -46%, 아프리카TV -20%, 판도라TV -46%, 곰TV -51%로 일제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이버가 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2억 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네이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 직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 S Y N ▶ 한성숙 네이버 대표 (10월 22일)
저희가 저것을 수정하던 당시가 모두 다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들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몰의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쇼핑몰들의 출처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쇼핑몰들의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쇼핑은 지마켓과 11번가 등과는 오픈마켓 단위로 계약했지만, 네이버스토어와는 직접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네이버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업체 하나하나와 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스토어의 입점업체들 하나하나를 지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과 똑같이 개별 계약 주체로 대우해줬다는 논리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네이버의 해명.
그러나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 S Y N ▶ 윤재옥 의원 (10월 22일)
네이버의 항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중소 쇼핑몰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중소 쇼핑몰만 챙기고 다른 오픈마켓에 들어온 쇼핑몰은 안 챙긴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쇼핑 부문 알고리즘 개선 작업이 50여 차례 있었고, 그 중에는 경쟁사 우대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일부 사례만 보고 불공정행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레이트와 통화에서 "경쟁사를 우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제출 못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 우대 목적의 알고리즘 조작 증거는 공개된 것 외에도 너무나 많다"며 네이버의 해명을 일축했습니다.
========================================
조승원: 네이버 대표의 해명,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스토어가 약진을 했어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소송으로 가면 문제는 좀 더 복 잡해집니다.
허일후: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저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행위 아닙니까.
이지선: 네이버는 2008년에도 경쟁사 동영상에만 광고가 붙는 걸 막아 서 공정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소송을 냈습니 다.
조승원: 이미 걸린 적이 있군요. 그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지선: 네이버가 이겼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검 색시장과 동영상 시장은 다르다. 검색 시장에서는 독과점이 맞지만, 동영상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독과점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승원: 그런 논리가 통했다는 건데 법에 무슨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지선: 최근 네이버가 단골로 내세우는 논리는 또 있습니다. 사람이 인 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허일후: 아니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요. 결국 그 알고리즘을 짜 는 건 사람이잖아요.
이지선: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뉴 스 분야입니다.
조승원: 뉴스 소비도 포털이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른 나라는 안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거 같아요.
허일후: 이게 이렇다 보니까 포털 메인에 어떤 뉴스가 걸리느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해명은 똑같 습니다. 편집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다. 라는 겁니 다. 여기에 정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 봤습니다.
==========================================
[VCR3]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 보수 편중 심각
==========================================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정치적 편향성.
포털이 편집하는 뉴스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뉴스편집에서 사람이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뉴스는 문제점들이 사라졌을까?
스트레이트는 빅데이터 업체에 네이버 뉴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홈에 어느 언론사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조사 공정성을 위해, 모든 이용자들이 똑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 PC버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홈에 노출된 기사들을 5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읽어들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
먼저 뉴스홈 첫 페이지의 최상단에 위치한 헤드라인 뉴스.
이용자가 뉴스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돼 클릭수가 제일 많은 명당 자리인데, 한 번에 6개가 노출됩니다.
한 주 동안 이 곳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어디일까?
1위는 중앙일보입니다. 점유율 15.7%.
2위는 연합뉴스 15.1%.
3위는 조선일보 7.9%.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75개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언론사의 기사 비중은 40%에 육박했습니다.
4위는 세계일보 5.8%, 5위는 한국경제신문 5.3%입니다.
상위 5개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신문으로 분류됩니다.
---
이번에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면 해상도(1920x1080)를 기준으로,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 한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도 1위는 중앙일보였습니다.
2위 연합뉴스, 3위 조선일보, 4위 서울경제, 5위 한국경제입니다.
헤드라인 영역의 순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뉴스 소비가 많은 시간대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출된 기사들입니다.
뉴스홈의 헤드라인 영역.
1위는 연합뉴스 21.6%
2위는 중앙일보 16.1%
3위 한국경제신문 9.0%입니다.
언론사 세 곳이 기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는 뉴스1과 YTN이었습니다.
---
<스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홈도 조사했습니다.
다음의 뉴스홈 최상단에는 사진과 함께 4개의 기사가 노출됩니다.
1위는 세계일보 8.0%, 2위 뉴시스 7.5%, 3위와 4위는 머니투데이와 연합뉴스로 각각 7.4%였습니다.
5위는 중앙일보 6.9%였습니다.
이 5개 언론사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좀 덜했지만, 역시 소수 언론사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
스크롤 없이 한 눈에 노출되는 기본화면 영역도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 곳의 점유율만 21.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는 뉴스1 12.9%, 3위 뉴시스 11.3%로 3개 통신사의 점유율이 무려 45.6%였습니다.
4위는 중앙일보 4.6%, 5위 머니투데이 4.5%였습니다.
---
헤드라인 기사 노출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보수 언론이 52.2%, 뉴스통신 3사가 21.1%였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중도 언론과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사 등 나머지를 모두 합쳐도 전체의 25.6%에 불과했습니다.
---
다음은 보수 언론이 47.5%, 뉴스통신 3사가 21.2%로, 역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했습니다.
중도와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 등 나머지는 31.3%였습니다.
다음은 특이하게도 머니투데이 계열 언론사 4곳의 비중이 26.3%로 매우 높았습니다.
---
인공지능이 편집하는데 왜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날까?
분명한 건,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짜는 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 S Y N ▶ 위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알고리즘이나 AI가 모든 문제를 방어해주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AI는 학습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이든 아니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든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7년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소비자 77%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 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 36개 나라 중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 뉴스의 편중 현상은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 S Y N ▶ 채영길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금 포털은 우리에게 '선호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호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포털이 쥐어준 선호속에서 우리의 선호가 결정되는 경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어떠한 소비가 굉장히 편향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확증편향도 더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 메인 화면에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은 개인화된 뉴스를 먼저 노출하고 있다"며, "헤드라인 등 섹션별 뉴스 소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허일후: 네이버와 다음 모두 보수 언론과 뉴스통신사 편중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평소에 짐작하던 것과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니 었어요.
조승원: 시민들이 다양한 여론을 접하고 자기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갖 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포털이 보여주는 편중된 기사,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지선: 그렇죠.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포털들은 ‘우리 는 언론사가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책 임을 피해갔습니다. 과연 책임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VCR4] 알고리즘 뒤에 숨은 포털 저널리즘
========================================
2019년 10월 14일.
연예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사회 분야는 1위부터 30위까지 중 25개가 설리 씨 관련 기사였습니다.
언론사들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포털은 그 기사들을 상단에 노출시켜 트래픽 장사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
지난 11월 2일.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까지 세상을 등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족들은 박지선 씨 어머니의 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경찰을 통해 언론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유서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서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네이버 뉴스홈 첫 화면에 하루종일 떠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집계하던 '많이 본 기사'는 폐지됐지만,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는 하루종일 이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 씨의 죽음에 관련된 기사를 이틀 사이에 150개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상업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포털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뉴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이 트래픽은 곧 검색과 광고와 쇼핑, 즉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I N T ▶ 김동원 박사/ 언론노조 정책실장
(기자: 포털에도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가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또는 이용자가 그걸 선호하니까 라는 말로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같은 포털이 스스로 그러한 뉴스의 소비 형태라든가 또는 아이템의 수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뉴스를 편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학계의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심층 보도나 의미있는 기획 기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짧은 속보 기사, 흥미 위주의 화제성 기사, 단발성 사건사고 기사가 독차지합니다.
◀ I N T ▶김동원 박사/ 언론노조 정책실장
통신사 기사들은 속보와 1보 중심으로 많이 뉴스를 송출을 하고요. 그것이 '좋은 기사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사들은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 S Y N ▶ 채영길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우리가 알고리즘에게 편집의 역할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맡겨도 될 것이냐. 굉장히 기술중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고요. 포털이 갖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리고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없이 (AI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거꾸로 AI 뉴스편집을 사람이 하는 뉴스편집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베테랑 전문 편집인들로 구성된 팀이 기사를 엄선해 뉴스 섹션의 톱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스스로를 새로운 종류의 언론이라고 인정하고, 저널리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S Y N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우리가 고품질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품질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언론사에 가능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털들은 알고리즘에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 S Y N ▶윤재옥 의원/ 국회 정무위원
지금은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S Y N ▶한성숙 네이버 대표
예.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부분이지만…
정작 그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 S Y N ▶ 채영길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용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집되는 것은 우리의 이용행태고 우리의 선호고, 우리의 취향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선취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에 침해되니까라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사실 폭력적입니다.
=======================================
허일후: 클릭 수가 많은 자극적 기사들이 공들여 만든 고품질 기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말, 딱 이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조승원: 쇼핑도 그렇고 뉴스 편집도 그렇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플랫 폼 기업들이 갖는 독특한 독점적 지위 때문인 건데요. 다른 나 라들은 독점에 대한 규제, 상당히 철저한 거 같습니다.
이지선: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독점 규제가 정말 엄격합니다. 바로 최근에도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 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허일후: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면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지선: 20년 전에는 혁신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는 거 대한 공룡이 돼서 오히려 혁신을 막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승원: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유독 독점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독점이 판을 치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독점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은 정말 느슨합니다.
======================================
[VCR5] 구글 페이스북에 칼빼든 미국…우리는?
======================================
10월 22일.
미국 법무부와 11개주는 글로벌 IT기업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소장의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방식으로 실리콘밸리의 총아가 됐다. 그런 구글은 오래 전 사라졌다.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의 독점 게이트키퍼이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 시장이라는 자신만의 제국에서, 반경쟁적 전략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확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자산매각과 기업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 이번에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46개 주가 페이스북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회사들을 아예 인수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 S Y N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페이스북은 잠재적 위협이 될 업체들을 짓누르거나 방해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습니다. 혁신을 방해했습니다.
IT 공룡들을 상대로한 미국 정부의 잇단 소송.
출발은 미국 하원의 조사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6개월 동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4개 기업을 조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S Y N ▶데이비드 시실린/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 위원장
우리는 제프 베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 선다 피차이(구글)를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반경쟁적, 폭력적 방법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지키고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강력합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아예 기업을 강제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회사, 담배회사, 방송사, 통신회사까지도 강제분할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독점 규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IT 공룡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제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윈도우 운영체계 소스코드를 일부 공개하는 등의 조건으로 겨우 분할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기업 분할 명령같은 강력한 반독점 조치가 없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할 뿐입니다.
그 과징금조차, 부당 이득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IT 기업이라는 새로 등장한 독점적 사업자들은 잘 감시하고 있을까?
◀ I N T ▶ 위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IT가 2000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 IMF에서 국가 경제를 파탄에서 끌어냈던, 즉 구원해주던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국민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은 사실은 그동안 공정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금도 IT기업은 벤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정도의 규모가 과연 벤처일까요? 그건 이미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창업자는 총수 지정을 받고 이해진 씨가 총수로서 재벌총수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조사하면서, 알고리즘 소스는 확보했지만, 부당한 조작의 증거는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통적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 S Y N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검색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코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딩을 보고 특정 부분에서 자사 우대의 로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을 기반로 한 새로운 독점은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걸 규제할 법과 제도도, 기술적 수단도 모두 부족합니다.
◀ S Y N ▶ 위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전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가전, 또는 섬유, 신발,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독과점적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고 사업 범위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똑같은 사업 범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IT는 다릅니다. IT는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차하고 네이버가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정위에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재판에 가면 반드시 지는 겁니다.
=========================================
허일후: 11월 22일 스트레이트 <하나은행과 모피아> 편에서 방송했던 채용 비리 사건, 지난 목요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은 행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승원: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 은행은 이런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시한 사람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허일후: 끈질긴 추적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조승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허일후: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조승원: 오늘은 독보적인 포털 1위, 공룡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기 업, 네이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안녕하세요.
조승원: 네이버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잖아요. 50조 원에 육박하죠?
이지선: 네. 올해 7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3 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빠져서 47조 원으로 7위 인데요. 여전히 현대차보다 큽니다.
허일후: 네이버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크다고요? 이건 뭐 완전히 재벌 이네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허일후: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하면 항상 독점 논란이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지선: 오늘 이 독점 논란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의 폭풍 성장, 그 뒤에는 네이버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승원: 비법이 뭡니까?
이지선: 바로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조승원: 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 사건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자세히 다룬 언론이 별로 없더라 고요.
이지선: 네. 쇼핑부터 여론까지, 네이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독점 논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습니다.
=======================================
[VCR1] 네이버 성공의 비밀 - 알고리즘 조작
=======================================
하루 3천만 명이 이용하는 압도적 공룡 포털, 네이버.
검색 광고와 네이버쇼핑을 합친 비즈니스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쿠팡과 이베이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뛰어든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작년 대비 72%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FF - 네이버 비교쇼핑검색 광고]
"우리 아기 한복을 누가 제일 잘 짓는지. 인테리어를 완성해줄 그릇장은 어디서 파는지. 더 특별한 것을 찾고 싶을 때 네이버가 떠올랐습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가격비교 서비스의 강자였습니다.
오픈마켓은 물론 홈쇼핑과 백화점, 마트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상품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주는 서비스.
네이버가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여러 오픈마켓 상품을 비교해주던 심판이, 아예 직접 선수로도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어든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알고리즘 조작 1> 가중치 조작
온라인 쇼핑에 직접 진출하기 직전인 2012년 2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자사 오픈마켓에만 가중치 1을 부여하고, 다른 쇼핑사이트들에는 0.99나 0.97같이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경쟁업체 상품의 점수가 더 높아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더 위에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진출 초기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비율은 별볼 일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2> 최소노출 보장
사업 시작 3개월만인 2012년 7월, 네이버는 또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만 '최소 노출 보장'이라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검색 결과에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최소 15%가 보이도록 바꾼 겁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최소 노출비율을 페이지당 20%로 높였습니다.
다른 쇼핑사이트에 더 싸고 인기 있는 상품이 많아도,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이 무조건 20%는 보이도록 조작한 겁니다.
<알고리즘 조작 3> 또 가중치 조작
오픈마켓 진출 이듬해인 2013년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또 바꿉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에게만 가중치 1.5를 부여했습니다.
1년 전에는 다른 쇼핑사이트 상품의 가중치를 1미만으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훨씬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겁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점점 더 진화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4> 동일몰 로직
2013년 9월.
네이버는 '동일몰 로직'이라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색 결과에 지마켓 상품 3개가 연속해서 뜨는 경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페이지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는 이 동일몰 로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은 검색 순위에 몇 개가 연달아 뜨더라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권이 네이버 스토어 상품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만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게 티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네이버는 곧바로 컷오프라는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했습니다.
즉 검색결과창 한 페이지에, 네이버 상품이 최대 20%, 즉 40개 중 8개까지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 여러 개가 연달아 붙어나와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만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특권은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색 페이지 전체가 네이버 상품으로 도배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위에 노출되는 10개 상품 가운데 4.2개가 네이버 스토어 상품으로 채워진 겁니다.
◀ S Y N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내가 약간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한다, 그런데 심판이 그냥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뭐도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있었다…"
<알고리즘 조작 5> 네이버페이 특혜
2015년 네이버는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네이버페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업체는 결제 수단으로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써야 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의 매출을 늘리려면, 입점 상품의 노출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입니다.
◀ 음성대독 ▶ 직원 1
쇼핑검색 로직을 조금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스토어 도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략 20% 컷오프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율을 얼만큼,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정해갈 것인가?
외부 이슈를 hedge(위험 회피)하면서 갈 숫자를 찍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음성대독 ▶ 직원 2
염려되는 부분이 제휴몰에서 이슈 제기일 텐데요, 혹시 5%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순 없나요? 25, 30, 3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보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음성대독 ▶ 직원 1
네이버페이 아이콘 디자인이 세지면서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구요. ㅠ 분명히 누군가 이 숫자 세고 있다에 열 표 던집니다.
◀ 음성대독 ▶ 직원 2
OOO 셀장님(임원)이 먼저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를 좀 더 레버(leverage = 지렛대 효과)해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들이미신 내용이라…
마지막 콜 주시면 모델링과 실험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 음성대독 ▶ 직원 3
저는 콜입니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입점 상품의 노출 비율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티가 나서 경쟁업체들이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조금씩만 올리겠다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당시 네이버 내부에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 조작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달 뒤인 2015년 6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출시하면서, 페이지당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갯수 상한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렸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알고리즘 조작.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꾼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이었습니다.
taga) 2015년 5%에 불과했던 네이버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년 만인 2018년 21%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다른 오픈마켓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S Y N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검색의 힘을 이용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을 하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켜서 소비자도 기만하고 또 경쟁 왜곡도 발생시킨 행위여서 저희가 제재를 한 거고…
그러나 네이버가 이런 조작 행위로 8년 간 얼마를 부당하게 벌었는지, 과징금은 왜 265억 원으로 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조승원: 아, 충격적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픈마켓 시장까지 장악하 려고 했던 거네요.
허일후: 네. 그러게요. 직원들이 나눈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보입니다. 너무 티나게 하면 말이 나오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조승원: 저런 식으로 네이버가 8년 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엄청난 규모일 텐데 과징금은 고작 265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 가 안 됩니다.
이지선: 그렇죠. 해외에서는 구글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구글도 똑같이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유럽연합 이 부과한 과징금은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3천억 원이었습
니다.
허일:후 이야, 물론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열 배 이상 크긴 합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가 아 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이버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지선: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아니 그러면 알고리즘 조작 안 했다는 겁니까?
이지선: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이 검색되도록 조정한 거 다. 이런 논리입니다.
허일후: 이게 조작과 조정.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지선: 그래서 네이버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VCR2]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네이버의 변명
======================================
네이버가 고객센터에 올려 놓은 글입니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는 네이버 자체 정보뿐 아니라 제휴 또는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노출 순서 역시 자동화된 계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글에 대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이어,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에도 손을 댔습니다.
네이버TV만 검색에 잘 걸려 노출되도록 메타데이터 입력 요령을 대외비로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TV는 단 1주일만에 노출수가 22% 증가했습니다.
반면 풀빵닷컴 -37%, 엠군 -46%, 아프리카TV -20%, 판도라TV -46%, 곰TV -51%로 일제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이버가 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2억 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네이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 직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 S Y N ▶ 한성숙 네이버 대표 (10월 22일)
저희가 저것을 수정하던 당시가 모두 다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들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몰의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쇼핑몰들의 출처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쇼핑몰들의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쇼핑은 지마켓과 11번가 등과는 오픈마켓 단위로 계약했지만, 네이버스토어와는 직접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네이버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업체 하나하나와 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스토어의 입점업체들 하나하나를 지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과 똑같이 개별 계약 주체로 대우해줬다는 논리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네이버의 해명.
그러나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 S Y N ▶ 윤재옥 의원 (10월 22일)
네이버의 항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중소 쇼핑몰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중소 쇼핑몰만 챙기고 다른 오픈마켓에 들어온 쇼핑몰은 안 챙긴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쇼핑 부문 알고리즘 개선 작업이 50여 차례 있었고, 그 중에는 경쟁사 우대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일부 사례만 보고 불공정행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레이트와 통화에서 "경쟁사를 우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제출 못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 우대 목적의 알고리즘 조작 증거는 공개된 것 외에도 너무나 많다"며 네이버의 해명을 일축했습니다.
========================================
조승원: 네이버 대표의 해명,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스토어가 약진을 했어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소송으로 가면 문제는 좀 더 복 잡해집니다.
허일후: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저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행위 아닙니까.
이지선: 네이버는 2008년에도 경쟁사 동영상에만 광고가 붙는 걸 막아 서 공정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소송을 냈습니 다.
조승원: 이미 걸린 적이 있군요. 그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지선: 네이버가 이겼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검 색시장과 동영상 시장은 다르다. 검색 시장에서는 독과점이 맞지만, 동영상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독과점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승원: 그런 논리가 통했다는 건데 법에 무슨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지선: 최근 네이버가 단골로 내세우는 논리는 또 있습니다. 사람이 인 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허일후: 아니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요. 결국 그 알고리즘을 짜 는 건 사람이잖아요.
이지선: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뉴 스 분야입니다.
조승원: 뉴스 소비도 포털이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른 나라는 안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거 같아요.
허일후: 이게 이렇다 보니까 포털 메인에 어떤 뉴스가 걸리느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해명은 똑같 습니다. 편집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다. 라는 겁니 다. 여기에 정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 봤습니다.
==========================================
[VCR3]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 보수 편중 심각
==========================================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정치적 편향성.
포털이 편집하는 뉴스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뉴스편집에서 사람이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뉴스는 문제점들이 사라졌을까?
스트레이트는 빅데이터 업체에 네이버 뉴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홈에 어느 언론사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조사 공정성을 위해, 모든 이용자들이 똑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 PC버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홈에 노출된 기사들을 5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읽어들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
먼저 뉴스홈 첫 페이지의 최상단에 위치한 헤드라인 뉴스.
이용자가 뉴스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돼 클릭수가 제일 많은 명당 자리인데, 한 번에 6개가 노출됩니다.
한 주 동안 이 곳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어디일까?
1위는 중앙일보입니다. 점유율 15.7%.
2위는 연합뉴스 15.1%.
3위는 조선일보 7.9%.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75개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언론사의 기사 비중은 40%에 육박했습니다.
4위는 세계일보 5.8%, 5위는 한국경제신문 5.3%입니다.
상위 5개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신문으로 분류됩니다.
---
이번에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면 해상도(1920x1080)를 기준으로,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 한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도 1위는 중앙일보였습니다.
2위 연합뉴스, 3위 조선일보, 4위 서울경제, 5위 한국경제입니다.
헤드라인 영역의 순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뉴스 소비가 많은 시간대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출된 기사들입니다.
뉴스홈의 헤드라인 영역.
1위는 연합뉴스 21.6%
2위는 중앙일보 16.1%
3위 한국경제신문 9.0%입니다.
언론사 세 곳이 기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는 뉴스1과 YTN이었습니다.
---
<스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홈도 조사했습니다.
다음의 뉴스홈 최상단에는 사진과 함께 4개의 기사가 노출됩니다.
1위는 세계일보 8.0%, 2위 뉴시스 7.5%, 3위와 4위는 머니투데이와 연합뉴스로 각각 7.4%였습니다.
5위는 중앙일보 6.9%였습니다.
이 5개 언론사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좀 덜했지만, 역시 소수 언론사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
스크롤 없이 한 눈에 노출되는 기본화면 영역도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 곳의 점유율만 21.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는 뉴스1 12.9%, 3위 뉴시스 11.3%로 3개 통신사의 점유율이 무려 45.6%였습니다.
4위는 중앙일보 4.6%, 5위 머니투데이 4.5%였습니다.
---
헤드라인 기사 노출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보수 언론이 52.2%, 뉴스통신 3사가 21.1%였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중도 언론과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사 등 나머지를 모두 합쳐도 전체의 25.6%에 불과했습니다.
---
다음은 보수 언론이 47.5%, 뉴스통신 3사가 21.2%로, 역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했습니다.
중도와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 등 나머지는 31.3%였습니다.
다음은 특이하게도 머니투데이 계열 언론사 4곳의 비중이 26.3%로 매우 높았습니다.
---
인공지능이 편집하는데 왜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날까?
분명한 건,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짜는 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 S Y N ▶ 위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알고리즘이나 AI가 모든 문제를 방어해주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AI는 학습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이든 아니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든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7년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소비자 77%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 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 36개 나라 중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 뉴스의 편중 현상은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 S Y N ▶ 채영길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금 포털은 우리에게 '선호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호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포털이 쥐어준 선호속에서 우리의 선호가 결정되는 경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어떠한 소비가 굉장히 편향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확증편향도 더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 메인 화면에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은 개인화된 뉴스를 먼저 노출하고 있다"며, "헤드라인 등 섹션별 뉴스 소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허일후: 네이버와 다음 모두 보수 언론과 뉴스통신사 편중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평소에 짐작하던 것과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니 었어요.
조승원: 시민들이 다양한 여론을 접하고 자기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갖 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포털이 보여주는 편중된 기사,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지선: 그렇죠.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포털들은 ‘우리 는 언론사가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책 임을 피해갔습니다. 과연 책임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VCR4] 알고리즘 뒤에 숨은 포털 저널리즘
========================================
2019년 10월 14일.
연예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사회 분야는 1위부터 30위까지 중 25개가 설리 씨 관련 기사였습니다.
언론사들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포털은 그 기사들을 상단에 노출시켜 트래픽 장사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
지난 11월 2일.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까지 세상을 등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족들은 박지선 씨 어머니의 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경찰을 통해 언론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유서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서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네이버 뉴스홈 첫 화면에 하루종일 떠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집계하던 '많이 본 기사'는 폐지됐지만,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는 하루종일 이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 씨의 죽음에 관련된 기사를 이틀 사이에 150개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상업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포털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뉴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이 트래픽은 곧 검색과 광고와 쇼핑, 즉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I N T ▶ 김동원 박사/ 언론노조 정책실장
(기자: 포털에도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가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또는 이용자가 그걸 선호하니까 라는 말로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같은 포털이 스스로 그러한 뉴스의 소비 형태라든가 또는 아이템의 수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뉴스를 편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학계의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심층 보도나 의미있는 기획 기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짧은 속보 기사, 흥미 위주의 화제성 기사, 단발성 사건사고 기사가 독차지합니다.
◀ I N T ▶김동원 박사/ 언론노조 정책실장
통신사 기사들은 속보와 1보 중심으로 많이 뉴스를 송출을 하고요. 그것이 '좋은 기사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사들은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 S Y N ▶ 채영길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우리가 알고리즘에게 편집의 역할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맡겨도 될 것이냐. 굉장히 기술중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고요. 포털이 갖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리고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없이 (AI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거꾸로 AI 뉴스편집을 사람이 하는 뉴스편집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베테랑 전문 편집인들로 구성된 팀이 기사를 엄선해 뉴스 섹션의 톱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스스로를 새로운 종류의 언론이라고 인정하고, 저널리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S Y N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우리가 고품질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품질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언론사에 가능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털들은 알고리즘에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 S Y N ▶윤재옥 의원/ 국회 정무위원
지금은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S Y N ▶한성숙 네이버 대표
예.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부분이지만…
정작 그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 S Y N ▶ 채영길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용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집되는 것은 우리의 이용행태고 우리의 선호고, 우리의 취향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선취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에 침해되니까라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사실 폭력적입니다.
=======================================
허일후: 클릭 수가 많은 자극적 기사들이 공들여 만든 고품질 기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말, 딱 이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조승원: 쇼핑도 그렇고 뉴스 편집도 그렇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플랫 폼 기업들이 갖는 독특한 독점적 지위 때문인 건데요. 다른 나 라들은 독점에 대한 규제, 상당히 철저한 거 같습니다.
이지선: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독점 규제가 정말 엄격합니다. 바로 최근에도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 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허일후: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면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지선: 20년 전에는 혁신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는 거 대한 공룡이 돼서 오히려 혁신을 막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승원: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유독 독점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독점이 판을 치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이지선: 그렇습니다. 독점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은 정말 느슨합니다.
======================================
[VCR5] 구글 페이스북에 칼빼든 미국…우리는?
======================================
10월 22일.
미국 법무부와 11개주는 글로벌 IT기업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소장의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방식으로 실리콘밸리의 총아가 됐다. 그런 구글은 오래 전 사라졌다.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의 독점 게이트키퍼이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 시장이라는 자신만의 제국에서, 반경쟁적 전략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확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자산매각과 기업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 이번에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46개 주가 페이스북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회사들을 아예 인수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 S Y N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페이스북은 잠재적 위협이 될 업체들을 짓누르거나 방해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습니다. 혁신을 방해했습니다.
IT 공룡들을 상대로한 미국 정부의 잇단 소송.
출발은 미국 하원의 조사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6개월 동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4개 기업을 조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S Y N ▶데이비드 시실린/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 위원장
우리는 제프 베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 선다 피차이(구글)를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반경쟁적, 폭력적 방법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지키고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강력합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아예 기업을 강제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회사, 담배회사, 방송사, 통신회사까지도 강제분할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독점 규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IT 공룡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제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윈도우 운영체계 소스코드를 일부 공개하는 등의 조건으로 겨우 분할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기업 분할 명령같은 강력한 반독점 조치가 없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할 뿐입니다.
그 과징금조차, 부당 이득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IT 기업이라는 새로 등장한 독점적 사업자들은 잘 감시하고 있을까?
◀ I N T ▶ 위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IT가 2000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 IMF에서 국가 경제를 파탄에서 끌어냈던, 즉 구원해주던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국민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은 사실은 그동안 공정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금도 IT기업은 벤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정도의 규모가 과연 벤처일까요? 그건 이미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창업자는 총수 지정을 받고 이해진 씨가 총수로서 재벌총수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조사하면서, 알고리즘 소스는 확보했지만, 부당한 조작의 증거는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통적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 S Y N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검색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코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딩을 보고 특정 부분에서 자사 우대의 로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을 기반로 한 새로운 독점은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걸 규제할 법과 제도도, 기술적 수단도 모두 부족합니다.
◀ S Y N ▶ 위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전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가전, 또는 섬유, 신발,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독과점적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고 사업 범위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똑같은 사업 범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IT는 다릅니다. IT는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차하고 네이버가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정위에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재판에 가면 반드시 지는 겁니다.
=========================================
허일후: 11월 22일 스트레이트 <하나은행과 모피아> 편에서 방송했던 채용 비리 사건, 지난 목요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은 행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승원: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 은행은 이런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시한 사람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허일후: 끈질긴 추적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조승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