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서울시의 ‘세금 구멍’
2021.08.2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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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1]
[성장경]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허일후]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성장경] 오늘 스트레이트는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실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인수] 안녕하세요.
[허일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 수당을
타 간다든지, 아니면 또 법인카드를 엉뚱한 데 쓰는 것들.
사실 이제는 사라진 옛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나 보군요. 어딥니까?
[장인수] 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모두 26개의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기술연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VCR1] 선결제의 비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기술연구원입니다.
서울 시정에 필요한 과학 기술들을 연구하고,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만들어졌고 직원은 100여명.
매년 2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연구원장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없는 회의를 기안해 회의비를 사용’한다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을 횡령’한다,
이를 지시한 ‘보직자들은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기관 연구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 다룬다’,
연구비로 개인적 물품을 구매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횡령’한다,
횡령한 돈으로 ‘본부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I N T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자체 신고시스템인 (연구)원장 핫라인을 개설했고요. 2020년 5월에
예산 부정사용에 대한 제보가 원장 핫라인으로 익명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잘못된 점을 인지를 하고…
연구원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전체 임직원의 40% 정도가
공금인 부서운영비로 개인용 물품을 산 걸로 확인됐습니다.
품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모든 부서가
치약, 칫솔, 칫솔살균기 등을 구매했습니다.
한 직원은 소형무선청소기도 샀는데
감사에 걸리자 일할 때 개인위생을 위해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소형선풍기는 주말에 사무실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샀고
화환을 사서 다른 기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무선 이어폰을 지속적으로 구매했는데요.
이중에는 26만9천 원짜리도 2개나 있었습니다.
<26만 9천 원짜리 이어팟을 사셨더라고요.>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직원
저희가 실험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도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 (장비끼리)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긴 했었는데…
현장 조사를 나갈 때 필요하다며
이어폰 케이스, 무릎보호대 2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3개를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굳이 돈을 들여 즉석 사진기와 필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강교량을 조사 할 때 필요하다는 게
구매 사유였습니다.
회의할 때 필요하다며
미니블루투스 스피커, 무선블루투스 셀카봉을,
해외 출장 갈 때 수화물 무게를 재야한다며
블루투스 체중계를 구매했습니다.
이밖에도 스팀온열안대, 핸드크림, 비타민과 숙취해소제
우산, 면도기와 면도용젤, 보온보냉 텀블러, 보드게임
어린이용 색칠놀이와 스티커, 손톱깎기까지
온갖 자질구레한 개인 용품들을
모두 부서운영비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종류와 상품이 다양해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물품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 분명하고요. 저희가 자체 감사를 단행해서 전체 임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와...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직원 중엔
서울기술연구원장 바로 아래,
고위 책임자인 '본부장'도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90만 원 짜리 안락의자와
65만 원짜리 서랍장을 사서 자기 사무실에 뒀습니다.
임직원들도 공금을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여겼던걸까?
서류만 봐선 그러려니 넘어갈 법한 묘안을 짜냈습니다.
연구원은 근처 사무용품점 2곳을 정해놓고
여기에서만 문구류 등 사무실 소모품들을 구매해 왔는데요.
지난해 5월 12일 도시인프라연구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 즉 구매 내역입니다.
사무용품점에서 테이프, 형광펜, 포스트잇,
클립 등 26만5천 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했습니다.
사실일까?
사무용품점이 장부에 기록해 뒀던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5월12일 26만5천 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고
반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원이 카드로 결제만 해놓고
물건은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26만5천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미리 결재만 해놓은 겁니다.
이른바 선결제.
이 부서에서만 이런식으로 선결제한 건수가
1년 반 동안 23건이나 됩니다.
다른 부서도 모두 마찬가지.
연구원의 모든 부서가 법인카드로 일종의
'카드깡'을 해놓고 그 돈으로 사적인
물건들을 사서 써왔던 겁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사람들이 맨날 먼저 결제를 해놓고 거기 안에서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고 기강해이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온 것들이 생긴 거고…
본부장의 90만 원짜리 안락의자도
이처럼 법인카드 선결제를 이용해 샀기 때문에
연구원 서류 어디에도 안락의자를 샀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사무용품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 S Y N ▶ A 사무용품점
소소하게 사은품처럼 바꿔 간 거는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 S Y N ▶ B 사무용품점
아시잖아요.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견적서 해서 준 것뿐인데. 저희는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당연히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고 해준 거지.
연구비로 안락의자를 샀던 본부장은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 S Y N ▶ 감사실 직원-본부장 (6월11일 1차 조사 당시) [음성대역]
-감사실 직원: 개인의자를 언제 구매했나요?
-본부장: 김 실장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금액은 76만원으로 확인해 주어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을 봉투에 넣어
김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가 4월 중순 경이고 의자가 도착한 것은
5월 경입니다.
자기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궁이 이어지자 2차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 S Y N ▶ 감사실 직원-본부장 (6월17일 2차 조사 당시) [음성대역]
-감사실 직원: 의자를 사라고 지시한 뒤에 구매절차와 재원에 대해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갑자기 안마의자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기에
그제서야 김실장에게 ‘연구비로 리클라이너를 구매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실장이 안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고 현금으로 76만원이라고 하며 6월 8일에 김실장에게
현금 76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공금으로 안락의자를 샀는데 이게 문제될지 몰랐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부하 직원들에게는 누가 물어보면,
"공금이 아닌 본부장 개인 돈으로 산 거라고 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부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
뭘 취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본부장이었던 ***>
지금은 재택(근무 중)이십니다. 오늘.
기술연구원은 고가의 안락의자와 서랍장을
구매한 본부장과 담당 실장 등 2명을
각각 감봉 3개월과 직무 정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연구원과 사무용품점의
서류를 입수해 하나하나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규모가
3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술연구원이 감사를 통해
환수조치한 건 169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애플이어폰이나 즉석 카메라,
휴대폰 악세사리 등을 산 건 용인해준 겁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원래 비목으로 살 수 있는 내역이나 좀 이런 것들은 소명을 받아줬어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상회의 있잖아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어폰을 허용을 했어요.
말씀하신 (면도용) 젤이나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칫솔 이런 것도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환수 받았고요.
직원들에겐 징계 없이 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서 운영비가 간부들 선물 사는데
유용됐다는 의혹은 어떻게 조사됐는지 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해 본부장이 산
안락의자를 선물로 표현한 거 같다며,
그외 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독기관인 서울시 역시 지난해
공금 유용 문제 등을 연구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2]
[허일후] 아, 서울기술연구원이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7천 원짜리 소형 선풍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장경] 네, 적발하고 나서 후속 조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작 두 명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의만 줬다고요?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정작 실제 징계는 위반 횟수가 한 번뿐이라면서
두 명 빼고는 모두 주의나 훈계 조치 했습니다.
[허일후] 법인카드 허위사용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안락의자 말고 어디다 썼는지는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장인수] 네, 기술연구원 자체감사에서는 이 돈의 사용처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익명의 투서 내용을 보면요. 이 돈을 주로 본부장이나
간부들한테 선물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장경]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만 일어났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곳도 취재를 했죠?
[장인수] 네, 서울기술연구원 바로 옆 건물에는 서울디지털재단이라는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실태는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2] 허술한 근태관리
서울디지털재단은 5년 전 설립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신생 밴처 기업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직원은 44명,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전액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MBC는 3년 전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서울디지털재단의 비리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2018년 12월 5일 방송]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죄다 확인해보니, 이 이사장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자기 집 반경 1.5km 이내 음식점에서만 37차례, 3백6만5천8백 원을 썼습니다“
당시 재단에선 법인카드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본부장이 누군가와 저녁 먹고 나서
회의비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한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 직후 서울시는 감사에 착수했고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하고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디지털재단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은 바로잡혔을까?
재단은 우선 초과근무 허위 신청을
막겠다며 출퇴근 기록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출입문엔 CCTV도 달았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조작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직원들이 일과시간을 넘겨
초과근무 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야근 올려놓고 나가서 놀다 온다든가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게 있는 거 같고요.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B
자리에 없어서 ‘퇴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있다가
커피 한 잔씩 들고 들어온다든가, 자리를 비우더니 한참 뒤에
복귀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또 추가 근무는 매일같이 하고…
이에 대해 재단의 근태 관리 책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 이후로는 직원들의 근태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모 팀장의 올해 4월 근무일지 입니다.
관내출장을 9일 갔습니다.
조퇴와 반차를 5일,
휴가와 돌봄 휴가를 3일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는 4일.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한 날은 고작 4일에 불과합니다.
◀ I N T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팀장) 얼굴 보기 힘듭니다. 한 달에 일주일 출근하면 많이 출근하는 거 같습니다.
(출근해도) 맨날 야구 보고 있다든가 그러다가 '나 혼자 산다' 보고 있다든가…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업무 보고 때문에
서울시청 출장이 많았다면서,
재택근무나 조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다른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병가신청과 동시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겠다며
겸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동료 직원들은 뜻밖에도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팀장
그런데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게 제가 이분을 옹호할 필요는 없는데
디지털대학에 강의를 가시는 거고 실제 강의를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활동이 불가능한 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겸직도 할 수 있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보다 못한 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 S Y N ▶ 이원목/재단 이사장대행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이지만 한쪽으로는 아파서 기본 업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어디 가서 부업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결재해 가지고 이사장보고 너도 결재해라고
하는 조직이 그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스튜디오 3]
[성장경]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허일후] 그러게요. 병가 기간 중에 다른 데에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재단 간부들의 인식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잖아요?
[장인수] 네, 맞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단 직원들은 ‘그게 왜 문제냐’
이런 반응을 보여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허일후] 근무 기강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연구라는 이 기관이 해야 할 일.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장인수] 네,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발표해왔는데요. 그 내막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VCR 3] ‘용역 또 용역’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 안경 등 촬영 장비를 달아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뭐가 위험할 지 분석한 겁니다.
아이들 등하교길 안전에 꼭 필요한 연구였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5시 뉴스 2020년 12월 2일 방송]
“서울디지털재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의 시야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에서
직접 연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사실은 외부의 용역 업체가 한 것이었습니다.
한 용역 업체가
재단에서 4천890만원을 받아 연구한 뒤
제출한 보고서.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동선과
눈높이에서 바라본 위험요소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단의 보고서와 비교했더니
사진과 동선 분석 자료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장 많이
가리는 건 주정차 차량이었고
15.4초마다 시야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마주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재단 보고서와 똑같았습니다.
◀ S Y N ▶ ☎ 용역업체 관계자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의 사진들을 다 찍어서
영상들을 다 찍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하게 해 놨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로 이제 용역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업체의 연구 결과물을 가져다
자신들이 한 것처럼 포장만 한 겁니다.
◀ S Y N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연구 파트에 지금 대부분 박사급으로 12명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연구 업무의 주로 대부분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나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계약서를 쓰고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난 2019년 발표된
스마트시티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업체의 연구 보고서와 비교해봤더니
표지가 바뀌고 요약이 추가된 걸 빼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재단은 이 용역 업체에 연구비로
1억3천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문제 삼았습니다.
◀ S Y N ▶김상진 /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아니 그냥 용역이나 주고 공모하려면 디지털재단이 뭐가 필요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직원들이 다 용역이나 공모주면 되지.
◀ S Y N ▶ 강동길 /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서울디지털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구를)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33명이나 필요해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용역을 쓰지 않고
공동연구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 방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형식만 바뀌었을 뿐 실제는 이전과 똑같다고 합니다.
◀ S Y N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재단은) 예산이라는 물적 공여를 하고 용역업체는 사람이라는
인적 공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용역을 주고 외부로는 '이거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만든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연구.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막은 커야한다,
천천히 설명해야한다,
설명 대상은 커야 한다,
지시는 명확해야 한다,
용어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외부 전문가 인건비 등 총 3200만원을 썼습니다.
◀ S Y N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C
자막은 크고 선명해야 한다, 뭐 이런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시민들 세금 몇 천(원) 몇 억(원) 가지고 만들
그런 연구 결과인지 한번 기자님도 읽어보세요. 이게 상식인지 아니면
연구 결과인지… 보시면 좀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의
스마트시티센터.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커터 3D프린터기, 테스터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은 장비 사용법을 모른다며
장비를 운용해 줄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이 장비
이용자는 하루 평균 0.7명,
그런데도 용역비가 매달 1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재단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업무도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의 비품이나 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재물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해야 하는 데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3년간 한 번 밖에 하지 않아
서울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재단은
지난해부터 외부업체에 1300만원을 주고
재물조사를 맡겨버렸습니다.
◀ I N T ▶서울디지털재단 팀장
그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책상 걸상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담당자가 한 명이고 한 명이 전체 저희가 공간이 상암동,
구로, 수서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 사용한
용역비는 2019년엔 29억 원,
지난해엔 24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용역은 꼭 필요한 부분만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담당 직원
(용역이) 백몇 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조그마한 재단이.
근데 그걸 뺀 연구 용역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주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안 하고.
서울 디지털 재단은 26개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을 보실까요?
[연말마다 15만 원짜리 키보드 마우스 세트 다시 산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일도 없다]
[팀장이 무능력한 조직]
[양심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위법적인 부분은 조심해라]
[일머리 없는 인간들의 천국]
오죽했으면 직원들조차
자기 회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B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흡수되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B
대체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단이 뭐 하는 재단인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하는 작태들을 보면 그냥 개인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굳이 (재단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난.
남들은 공공기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이 재단 직원들은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6명이,
올해도 4명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될까 봐. 한 10년 20년 이렇게... 나도 잘릴 걱정 없는
직장 계속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게 되면 저 사람들처럼 능력 없고
월급만 축내는 그냥 루팡(도둑)이 되어서 다니는 게 아닐까.
[스튜디오 4]
[성장경] 네, 안에 있는 직원들조차 우리 조직이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묻고 있군요?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직원들이 차라리 우리 재단을 없애야 한다.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허일후] 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장인수 기자, 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뭡니까?
[장인수] 이 같은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VCR 4] 출연기관은 왜?
지난 2018년 서울디지털재단의 한 팀장은
초과근무로 1년 동안
1천1백39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연간 초과근무 한도인 360시간을
다 채워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MBC는 당시 이 팀장을 포함해 재단직원들의
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2018년 12월6일 방송]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한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한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진짜 있나고요?
시간외수당 1-2위인 두 사람한테 출입증을 대신 찍어달라고 한 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모 본부장·이모 팀장]
“출입증을 부하 직원들한테 맡겨 놓고 대신 찍으라고 시키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던 이 팀장,
이후 감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결국 370만원을 토해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쓴 법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여전히 이 재단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재단에 정상 출근한 건
4일뿐이라는 바로 그 팀장입니다.
3년 전 직원 두 명도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오다 걸려
170만 원과 79만 원을 각각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지난해엔 둘 다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2019년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 S Y N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고 중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징계도 없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서울시)감사위원회를 또 못 믿겠더라고요. 처분이 너무 낮게 나왔으니까.
3년 전 서울디지털재단의 김 모 실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올해 병가와 겸직신청서를 함께 냈다
논란이 됐던 그 직원입니다.
재단 직원들은 각종 비리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 후 유야무야 돼버리고
승진까지 하니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성토합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A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 번 인원이 뽑히면
철밥통처럼 해고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
(뻔히) 보이니까 직원분들은 차라리 내가 이 회사 직원이지만
(회사가)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요.
앞서 본 서울디지털재단은 5년 전 설립됐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서울기술연구원은
3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에는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이미 두 곳 더 있는데요.
서울연술원과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1992년 개원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정책연구를,
1998년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기능을 조금씩 가져와 디지털재단과 기술연구원을 만든 겁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B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가…
그러다보니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 그리고
관리 소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출연기관들의 이 같은 부작용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전산 서버실에서 몰래 비트코인을 채굴하다 적발됐습니다.
◀ S Y N ▶ 안광림 /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2020년 4월 23일)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은밀히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을 한 직원들은 여지없이
징계보다는 올 3월에 모두 승진을 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은
지난해 초과 근무 한도를 꽉꽉 채워
수당을 타오다 문제가 돼 수당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특정 업체와 짜고
그 업체의 장비 59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위공무원은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자신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강원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튜디오 5]
[성장경] 자, 이쯤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중앙정부의 출연 기관 말고요. 지자체의 이런 소규모 출연 기관,
많습니까?
[장인수] 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자체 출연 기관 숫자만
701곳이나 됩니다.
문제는 작년과 올해 이런 기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허일후] 지금 있는 곳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늘린다. 아, 세금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장인수] 네, 맞습니다. 무분별한 출연 기관 설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장 도지사들이 출연 기관을 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VCR 5] ‘전리품’된 산하기관
방만한 운영과 업무 중복 문제로
출연기관 통폐합 논란이 일었던 광주광역시.
작년에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관광재단을
또 만들며 논란이 됐는데요,
올해도 상생일자리재단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보다 많은 출연기관이 있는 강원도는
작년에만 일자리재단, 문화재연구소, 평창기념재단 등 5개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출연기관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기준 12곳의 출연기관이 있는
제주도 역시 올해 또
제주학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540억 원의 거액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작년에만 32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지난해 최고 28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ＩＮＴ▶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코로나 발 경제 위기로 도민들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자·출연기관만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도민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 출연기관은 701개.
작년에만 59개가 새로 생겼고
올해도 20곳이 더 설립될 예정입니다.
당초 취지는 지자체가 돈을 대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결합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I N T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민간법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공익적 일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본청 공무원들은
감사원과 감사실의 감시를 받지만
산하단체는 자체 감사를 하거나
아예 감사 부서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 I N T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지방) 의회 쪽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감사원이나 이런데도 특별하게 누가 제보가 있어서
특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관리·감독)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의 비리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놨지만,
출연기관 직원들은 제대로 된 징계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 I N T ▶김기식 / 인천 미추홀구 감사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규정을 받는
공무원들과는 공적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출연기관은 임직원 숫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정원 규모부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출연기관 임직원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들이
출연기관장이나 임원 자리를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S Y N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소위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애정은 고사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 회피를 하느라
급급합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이 임명될 때 마다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S Y N ▶김성진 / 경북도의원
기관의 장들이 보면 지사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도청) 본청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함부로 통제를 못 해요, 눈치가 보여서.
감독을 받고 업무 지휘를 받아야 할 본청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산에선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자 부산디자인진흥원장,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등 주요 산하기관 대표들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새로 온 시장의 측근에게 출연기관의
대표 자리를 넘겨주는 게 당연한 관행처럼
돼 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연기관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I N T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기 할 일이 없어도
안 사라지는 겁니다. 내부화된 어떤 철밥통 구조 이런 것들을 깰 때가
됐다…
부패가 심하거나 적자가 심한 곳은
중앙정부나 시민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I N T ▶ 김기식 / 인천 미추홀구 감사관
공익 감사 청구나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시민들에 의한
감시·감독도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보은성 인사로
출연기관의 대표가 되는 악습부터 고쳐야 합니다.
◀ I N T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바뀌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공기관이 왜 필요해?'
시민에 비해서 계속 특권적이고 특혜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인이 되면
사실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스튜디오 6]
[허일후] 4만5천 원짜리 이어폰, 2만4천 원짜리 면도기. 금액만 놓고 보면
사실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짓돈 쓰듯 했던 그 돈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장경]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낭비되는 게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언제든지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시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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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후] 올해 2월부터 스트레이트를 진행해 온 성장경 앵커가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경] 네, 부족한 진행이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일후] 스트레이트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장경]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허일후]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성장경] 오늘 스트레이트는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실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인수] 안녕하세요.
[허일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 수당을
타 간다든지, 아니면 또 법인카드를 엉뚱한 데 쓰는 것들.
사실 이제는 사라진 옛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나 보군요. 어딥니까?
[장인수] 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모두 26개의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기술연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VCR1] 선결제의 비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기술연구원입니다.
서울 시정에 필요한 과학 기술들을 연구하고,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만들어졌고 직원은 100여명.
매년 2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연구원장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없는 회의를 기안해 회의비를 사용’한다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을 횡령’한다,
이를 지시한 ‘보직자들은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기관 연구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 다룬다’,
연구비로 개인적 물품을 구매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횡령’한다,
횡령한 돈으로 ‘본부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I N T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자체 신고시스템인 (연구)원장 핫라인을 개설했고요. 2020년 5월에
예산 부정사용에 대한 제보가 원장 핫라인으로 익명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잘못된 점을 인지를 하고…
연구원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전체 임직원의 40% 정도가
공금인 부서운영비로 개인용 물품을 산 걸로 확인됐습니다.
품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모든 부서가
치약, 칫솔, 칫솔살균기 등을 구매했습니다.
한 직원은 소형무선청소기도 샀는데
감사에 걸리자 일할 때 개인위생을 위해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소형선풍기는 주말에 사무실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샀고
화환을 사서 다른 기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무선 이어폰을 지속적으로 구매했는데요.
이중에는 26만9천 원짜리도 2개나 있었습니다.
<26만 9천 원짜리 이어팟을 사셨더라고요.>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직원
저희가 실험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도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 (장비끼리)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긴 했었는데…
현장 조사를 나갈 때 필요하다며
이어폰 케이스, 무릎보호대 2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3개를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굳이 돈을 들여 즉석 사진기와 필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강교량을 조사 할 때 필요하다는 게
구매 사유였습니다.
회의할 때 필요하다며
미니블루투스 스피커, 무선블루투스 셀카봉을,
해외 출장 갈 때 수화물 무게를 재야한다며
블루투스 체중계를 구매했습니다.
이밖에도 스팀온열안대, 핸드크림, 비타민과 숙취해소제
우산, 면도기와 면도용젤, 보온보냉 텀블러, 보드게임
어린이용 색칠놀이와 스티커, 손톱깎기까지
온갖 자질구레한 개인 용품들을
모두 부서운영비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종류와 상품이 다양해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물품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 분명하고요. 저희가 자체 감사를 단행해서 전체 임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와...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직원 중엔
서울기술연구원장 바로 아래,
고위 책임자인 '본부장'도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90만 원 짜리 안락의자와
65만 원짜리 서랍장을 사서 자기 사무실에 뒀습니다.
임직원들도 공금을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여겼던걸까?
서류만 봐선 그러려니 넘어갈 법한 묘안을 짜냈습니다.
연구원은 근처 사무용품점 2곳을 정해놓고
여기에서만 문구류 등 사무실 소모품들을 구매해 왔는데요.
지난해 5월 12일 도시인프라연구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 즉 구매 내역입니다.
사무용품점에서 테이프, 형광펜, 포스트잇,
클립 등 26만5천 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했습니다.
사실일까?
사무용품점이 장부에 기록해 뒀던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5월12일 26만5천 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고
반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원이 카드로 결제만 해놓고
물건은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26만5천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미리 결재만 해놓은 겁니다.
이른바 선결제.
이 부서에서만 이런식으로 선결제한 건수가
1년 반 동안 23건이나 됩니다.
다른 부서도 모두 마찬가지.
연구원의 모든 부서가 법인카드로 일종의
'카드깡'을 해놓고 그 돈으로 사적인
물건들을 사서 써왔던 겁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사람들이 맨날 먼저 결제를 해놓고 거기 안에서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고 기강해이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온 것들이 생긴 거고…
본부장의 90만 원짜리 안락의자도
이처럼 법인카드 선결제를 이용해 샀기 때문에
연구원 서류 어디에도 안락의자를 샀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사무용품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 S Y N ▶ A 사무용품점
소소하게 사은품처럼 바꿔 간 거는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 S Y N ▶ B 사무용품점
아시잖아요.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견적서 해서 준 것뿐인데. 저희는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당연히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고 해준 거지.
연구비로 안락의자를 샀던 본부장은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 S Y N ▶ 감사실 직원-본부장 (6월11일 1차 조사 당시) [음성대역]
-감사실 직원: 개인의자를 언제 구매했나요?
-본부장: 김 실장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금액은 76만원으로 확인해 주어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을 봉투에 넣어
김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가 4월 중순 경이고 의자가 도착한 것은
5월 경입니다.
자기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궁이 이어지자 2차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 S Y N ▶ 감사실 직원-본부장 (6월17일 2차 조사 당시) [음성대역]
-감사실 직원: 의자를 사라고 지시한 뒤에 구매절차와 재원에 대해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갑자기 안마의자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기에
그제서야 김실장에게 ‘연구비로 리클라이너를 구매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실장이 안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고 현금으로 76만원이라고 하며 6월 8일에 김실장에게
현금 76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공금으로 안락의자를 샀는데 이게 문제될지 몰랐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부하 직원들에게는 누가 물어보면,
"공금이 아닌 본부장 개인 돈으로 산 거라고 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부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
뭘 취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본부장이었던 ***>
지금은 재택(근무 중)이십니다. 오늘.
기술연구원은 고가의 안락의자와 서랍장을
구매한 본부장과 담당 실장 등 2명을
각각 감봉 3개월과 직무 정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연구원과 사무용품점의
서류를 입수해 하나하나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규모가
3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술연구원이 감사를 통해
환수조치한 건 169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애플이어폰이나 즉석 카메라,
휴대폰 악세사리 등을 산 건 용인해준 겁니다.
◀ S Y N ▶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 관계자
원래 비목으로 살 수 있는 내역이나 좀 이런 것들은 소명을 받아줬어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상회의 있잖아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어폰을 허용을 했어요.
말씀하신 (면도용) 젤이나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칫솔 이런 것도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환수 받았고요.
직원들에겐 징계 없이 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서 운영비가 간부들 선물 사는데
유용됐다는 의혹은 어떻게 조사됐는지 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해 본부장이 산
안락의자를 선물로 표현한 거 같다며,
그외 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독기관인 서울시 역시 지난해
공금 유용 문제 등을 연구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2]
[허일후] 아, 서울기술연구원이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7천 원짜리 소형 선풍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장경] 네, 적발하고 나서 후속 조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작 두 명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의만 줬다고요?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정작 실제 징계는 위반 횟수가 한 번뿐이라면서
두 명 빼고는 모두 주의나 훈계 조치 했습니다.
[허일후] 법인카드 허위사용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안락의자 말고 어디다 썼는지는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장인수] 네, 기술연구원 자체감사에서는 이 돈의 사용처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익명의 투서 내용을 보면요. 이 돈을 주로 본부장이나
간부들한테 선물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장경]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만 일어났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곳도 취재를 했죠?
[장인수] 네, 서울기술연구원 바로 옆 건물에는 서울디지털재단이라는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실태는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2] 허술한 근태관리
서울디지털재단은 5년 전 설립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신생 밴처 기업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직원은 44명,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전액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MBC는 3년 전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서울디지털재단의 비리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2018년 12월 5일 방송]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죄다 확인해보니, 이 이사장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자기 집 반경 1.5km 이내 음식점에서만 37차례, 3백6만5천8백 원을 썼습니다“
당시 재단에선 법인카드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본부장이 누군가와 저녁 먹고 나서
회의비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한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 직후 서울시는 감사에 착수했고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하고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디지털재단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은 바로잡혔을까?
재단은 우선 초과근무 허위 신청을
막겠다며 출퇴근 기록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출입문엔 CCTV도 달았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조작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직원들이 일과시간을 넘겨
초과근무 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야근 올려놓고 나가서 놀다 온다든가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게 있는 거 같고요.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B
자리에 없어서 ‘퇴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있다가
커피 한 잔씩 들고 들어온다든가, 자리를 비우더니 한참 뒤에
복귀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또 추가 근무는 매일같이 하고…
이에 대해 재단의 근태 관리 책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 이후로는 직원들의 근태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모 팀장의 올해 4월 근무일지 입니다.
관내출장을 9일 갔습니다.
조퇴와 반차를 5일,
휴가와 돌봄 휴가를 3일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는 4일.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한 날은 고작 4일에 불과합니다.
◀ I N T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팀장) 얼굴 보기 힘듭니다. 한 달에 일주일 출근하면 많이 출근하는 거 같습니다.
(출근해도) 맨날 야구 보고 있다든가 그러다가 '나 혼자 산다' 보고 있다든가…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업무 보고 때문에
서울시청 출장이 많았다면서,
재택근무나 조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다른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병가신청과 동시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겠다며
겸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동료 직원들은 뜻밖에도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팀장
그런데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게 제가 이분을 옹호할 필요는 없는데
디지털대학에 강의를 가시는 거고 실제 강의를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활동이 불가능한 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겸직도 할 수 있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보다 못한 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 S Y N ▶ 이원목/재단 이사장대행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이지만 한쪽으로는 아파서 기본 업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어디 가서 부업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결재해 가지고 이사장보고 너도 결재해라고
하는 조직이 그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스튜디오 3]
[성장경]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허일후] 그러게요. 병가 기간 중에 다른 데에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재단 간부들의 인식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잖아요?
[장인수] 네, 맞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단 직원들은 ‘그게 왜 문제냐’
이런 반응을 보여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허일후] 근무 기강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연구라는 이 기관이 해야 할 일.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장인수] 네,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발표해왔는데요. 그 내막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VCR 3] ‘용역 또 용역’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 안경 등 촬영 장비를 달아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뭐가 위험할 지 분석한 겁니다.
아이들 등하교길 안전에 꼭 필요한 연구였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5시 뉴스 2020년 12월 2일 방송]
“서울디지털재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의 시야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에서
직접 연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사실은 외부의 용역 업체가 한 것이었습니다.
한 용역 업체가
재단에서 4천890만원을 받아 연구한 뒤
제출한 보고서.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동선과
눈높이에서 바라본 위험요소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단의 보고서와 비교했더니
사진과 동선 분석 자료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장 많이
가리는 건 주정차 차량이었고
15.4초마다 시야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마주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재단 보고서와 똑같았습니다.
◀ S Y N ▶ ☎ 용역업체 관계자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의 사진들을 다 찍어서
영상들을 다 찍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하게 해 놨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로 이제 용역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업체의 연구 결과물을 가져다
자신들이 한 것처럼 포장만 한 겁니다.
◀ S Y N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연구 파트에 지금 대부분 박사급으로 12명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연구 업무의 주로 대부분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나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계약서를 쓰고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난 2019년 발표된
스마트시티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업체의 연구 보고서와 비교해봤더니
표지가 바뀌고 요약이 추가된 걸 빼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재단은 이 용역 업체에 연구비로
1억3천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문제 삼았습니다.
◀ S Y N ▶김상진 /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아니 그냥 용역이나 주고 공모하려면 디지털재단이 뭐가 필요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직원들이 다 용역이나 공모주면 되지.
◀ S Y N ▶ 강동길 /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서울디지털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구를)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33명이나 필요해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용역을 쓰지 않고
공동연구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 방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형식만 바뀌었을 뿐 실제는 이전과 똑같다고 합니다.
◀ S Y N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재단은) 예산이라는 물적 공여를 하고 용역업체는 사람이라는
인적 공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용역을 주고 외부로는 '이거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만든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연구.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막은 커야한다,
천천히 설명해야한다,
설명 대상은 커야 한다,
지시는 명확해야 한다,
용어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외부 전문가 인건비 등 총 3200만원을 썼습니다.
◀ S Y N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C
자막은 크고 선명해야 한다, 뭐 이런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시민들 세금 몇 천(원) 몇 억(원) 가지고 만들
그런 연구 결과인지 한번 기자님도 읽어보세요. 이게 상식인지 아니면
연구 결과인지… 보시면 좀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의
스마트시티센터.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커터 3D프린터기, 테스터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은 장비 사용법을 모른다며
장비를 운용해 줄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이 장비
이용자는 하루 평균 0.7명,
그런데도 용역비가 매달 1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재단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업무도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의 비품이나 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재물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해야 하는 데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3년간 한 번 밖에 하지 않아
서울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재단은
지난해부터 외부업체에 1300만원을 주고
재물조사를 맡겨버렸습니다.
◀ I N T ▶서울디지털재단 팀장
그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책상 걸상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담당자가 한 명이고 한 명이 전체 저희가 공간이 상암동,
구로, 수서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 사용한
용역비는 2019년엔 29억 원,
지난해엔 24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용역은 꼭 필요한 부분만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담당 직원
(용역이) 백몇 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조그마한 재단이.
근데 그걸 뺀 연구 용역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주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안 하고.
서울 디지털 재단은 26개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을 보실까요?
[연말마다 15만 원짜리 키보드 마우스 세트 다시 산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일도 없다]
[팀장이 무능력한 조직]
[양심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위법적인 부분은 조심해라]
[일머리 없는 인간들의 천국]
오죽했으면 직원들조차
자기 회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B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흡수되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B
대체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단이 뭐 하는 재단인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하는 작태들을 보면 그냥 개인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굳이 (재단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난.
남들은 공공기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이 재단 직원들은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6명이,
올해도 4명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될까 봐. 한 10년 20년 이렇게... 나도 잘릴 걱정 없는
직장 계속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게 되면 저 사람들처럼 능력 없고
월급만 축내는 그냥 루팡(도둑)이 되어서 다니는 게 아닐까.
[스튜디오 4]
[성장경] 네, 안에 있는 직원들조차 우리 조직이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묻고 있군요?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직원들이 차라리 우리 재단을 없애야 한다.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허일후] 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장인수 기자, 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뭡니까?
[장인수] 이 같은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VCR 4] 출연기관은 왜?
지난 2018년 서울디지털재단의 한 팀장은
초과근무로 1년 동안
1천1백39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연간 초과근무 한도인 360시간을
다 채워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MBC는 당시 이 팀장을 포함해 재단직원들의
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2018년 12월6일 방송]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한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한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진짜 있나고요?
시간외수당 1-2위인 두 사람한테 출입증을 대신 찍어달라고 한 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모 본부장·이모 팀장]
“출입증을 부하 직원들한테 맡겨 놓고 대신 찍으라고 시키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던 이 팀장,
이후 감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결국 370만원을 토해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쓴 법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여전히 이 재단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재단에 정상 출근한 건
4일뿐이라는 바로 그 팀장입니다.
3년 전 직원 두 명도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오다 걸려
170만 원과 79만 원을 각각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지난해엔 둘 다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2019년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 S Y N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A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고 중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징계도 없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서울시)감사위원회를 또 못 믿겠더라고요. 처분이 너무 낮게 나왔으니까.
3년 전 서울디지털재단의 김 모 실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올해 병가와 겸직신청서를 함께 냈다
논란이 됐던 그 직원입니다.
재단 직원들은 각종 비리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 후 유야무야 돼버리고
승진까지 하니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성토합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A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 번 인원이 뽑히면
철밥통처럼 해고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
(뻔히) 보이니까 직원분들은 차라리 내가 이 회사 직원이지만
(회사가)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요.
앞서 본 서울디지털재단은 5년 전 설립됐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서울기술연구원은
3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에는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이미 두 곳 더 있는데요.
서울연술원과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1992년 개원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정책연구를,
1998년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기능을 조금씩 가져와 디지털재단과 기술연구원을 만든 겁니다.
◀ I N T ▶ 서울디지털재단 퇴사자 B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가…
그러다보니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 그리고
관리 소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출연기관들의 이 같은 부작용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전산 서버실에서 몰래 비트코인을 채굴하다 적발됐습니다.
◀ S Y N ▶ 안광림 /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2020년 4월 23일)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은밀히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을 한 직원들은 여지없이
징계보다는 올 3월에 모두 승진을 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은
지난해 초과 근무 한도를 꽉꽉 채워
수당을 타오다 문제가 돼 수당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특정 업체와 짜고
그 업체의 장비 59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위공무원은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자신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강원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튜디오 5]
[성장경] 자, 이쯤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중앙정부의 출연 기관 말고요. 지자체의 이런 소규모 출연 기관,
많습니까?
[장인수] 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자체 출연 기관 숫자만
701곳이나 됩니다.
문제는 작년과 올해 이런 기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허일후] 지금 있는 곳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늘린다. 아, 세금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장인수] 네, 맞습니다. 무분별한 출연 기관 설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장 도지사들이 출연 기관을 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VCR 5] ‘전리품’된 산하기관
방만한 운영과 업무 중복 문제로
출연기관 통폐합 논란이 일었던 광주광역시.
작년에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관광재단을
또 만들며 논란이 됐는데요,
올해도 상생일자리재단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보다 많은 출연기관이 있는 강원도는
작년에만 일자리재단, 문화재연구소, 평창기념재단 등 5개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출연기관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기준 12곳의 출연기관이 있는
제주도 역시 올해 또
제주학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540억 원의 거액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작년에만 32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지난해 최고 28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ＩＮＴ▶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코로나 발 경제 위기로 도민들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자·출연기관만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도민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 출연기관은 701개.
작년에만 59개가 새로 생겼고
올해도 20곳이 더 설립될 예정입니다.
당초 취지는 지자체가 돈을 대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결합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I N T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민간법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공익적 일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본청 공무원들은
감사원과 감사실의 감시를 받지만
산하단체는 자체 감사를 하거나
아예 감사 부서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 I N T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지방) 의회 쪽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감사원이나 이런데도 특별하게 누가 제보가 있어서
특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관리·감독)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의 비리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놨지만,
출연기관 직원들은 제대로 된 징계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 I N T ▶김기식 / 인천 미추홀구 감사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규정을 받는
공무원들과는 공적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출연기관은 임직원 숫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정원 규모부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출연기관 임직원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들이
출연기관장이나 임원 자리를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S Y N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소위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애정은 고사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 회피를 하느라
급급합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이 임명될 때 마다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S Y N ▶김성진 / 경북도의원
기관의 장들이 보면 지사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도청) 본청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함부로 통제를 못 해요, 눈치가 보여서.
감독을 받고 업무 지휘를 받아야 할 본청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산에선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자 부산디자인진흥원장,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등 주요 산하기관 대표들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새로 온 시장의 측근에게 출연기관의
대표 자리를 넘겨주는 게 당연한 관행처럼
돼 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연기관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I N T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기 할 일이 없어도
안 사라지는 겁니다. 내부화된 어떤 철밥통 구조 이런 것들을 깰 때가
됐다…
부패가 심하거나 적자가 심한 곳은
중앙정부나 시민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I N T ▶ 김기식 / 인천 미추홀구 감사관
공익 감사 청구나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시민들에 의한
감시·감독도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보은성 인사로
출연기관의 대표가 되는 악습부터 고쳐야 합니다.
◀ I N T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위원
바뀌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공기관이 왜 필요해?'
시민에 비해서 계속 특권적이고 특혜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인이 되면
사실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스튜디오 6]
[허일후] 4만5천 원짜리 이어폰, 2만4천 원짜리 면도기. 금액만 놓고 보면
사실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짓돈 쓰듯 했던 그 돈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장경]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낭비되는 게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언제든지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시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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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후] 올해 2월부터 스트레이트를 진행해 온 성장경 앵커가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경] 네, 부족한 진행이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일후] 스트레이트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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