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0. 대통령실 이전 전격 발표
대통령 당선 열흘 뒤 열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2022년 3월 20일)]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임까지는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이전 작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집무실은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로 결정됐습니다.

관저도 따로 구해야 했습니다.

곧바로 여러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능력이 의심스러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설도 돌았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 과정들이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7차례나 감사 기간이 연장된 끝에 지난달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먼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가지고 나온 게 감사 결과 보고서죠?

신준명

네, 180페이지 분량인데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적시 돼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 1년 8개월 만의 감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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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조그마한 상가 건물 점포.

유리에는 '임대 문의' 글이 붙어 있고, 내부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2년 전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중 한 곳의 주소지입니다.

당시 1억 4천만 원짜리 도장 공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재작년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윤한홍/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2022년 3월 20일)]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제일 적게 써요. 그래서 그 공관을 조금 손을 봐 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이전지가 바뀌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보수하는 공사는 22년 5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인테리어 등 실내 건축, 기계 설비, 증축, 전기 ·통신·소방 등 크게 네 가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사 전반을 주관한 곳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실내 공사를 하면서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도장 업체를 포함해 경량철골, 금속, 방수 업체 등 15곳이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안위, 10월 7일)]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 사실 자체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테리어업자가 임의로 아마 불법 하도급을 준 것 같고요."

21그램 측은 감사원 조사에서 "조기완공을 위해 빠른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무자격 업체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 비서실은 "당초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보고 시작해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외부 증축 공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증축 면적은 45㎡.

사우나 시설과 드레스룸 공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저 이전 설계·감리 업체]
"<'드레스룸과 사우나로 추정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설계했던 건 맞는가 좀 궁금해서요.> 네, 설계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저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모두 진행했으니까요."

대통령 비서실은 이 공사도 처음엔 21그램에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 면허만 있어 증축 공사를 할 자격이 안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 비서실 측은 21그램 측에 다른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21그램이 소개한 제주도 소재의 한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증축 공사는 또,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역시 실내건축 면허만 가지고 있어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곳이었는데, 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사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자인(관저 증축 공사 업체) 대표]
"7평짜리 기둥 세우고 이렇게 패널 붙이는 정도이기도 하고 소규모 공사여서. 그냥 그런 게 크게 누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공사는 계약을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겁지겁 시작됐습니다.

21그램이 공사에 착수한 날짜는 22년 5월 15일.

1차 계약은 그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에, 7월 말에 끝난 2차 공사 계약은 8월 16일에야 체결됐습니다.

[○○○디자인(관저 증축 공사 업체) 대표]
"사실은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이거 문제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면서도 바쁘다 그러고 '당장 다음 달에 입주해야 된다'고 하니 저희는 업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 대한민국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도 했고."

관저 이전에 처음 책정한 예비비는 14억 4천만 원이었는데, 공사 금액은 35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저 위치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으로 보안과 방호가 핵심인 관저인데, 이러다보니 공사가 계획처럼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했습니다.

업체는 최종 증축 내용이 담긴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행안부는 준공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조서에는 행안부 담당자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자체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었다"는 공문을 보내와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안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아주 꼼꼼히 달라붙어서 준공 검사라든지 그런 걸 못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용산 비서실에서 12명의 전문가가 동원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을 저희 행정안전부에 공문 형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저희가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주의'와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이전 사업을 총괄한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 1명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인사혁신처에 넘기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관저는 보안시설이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고,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본 감사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용문/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계약도 체결 안 됐으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기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위법 사항이 있다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밝혀진 게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휘준

급하게 관저 이전지가 바뀐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위치가 변경됐는지 정작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준명

네, 여기에 이전 공사의 핵심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과정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 "기억은 안 나지만 여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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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년 전 국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가 21그램 선정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국회 운영위, 2022년 8월 23일)]
"<실제로 수의계약 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은밀하게 그 과정들을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철/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국회 운영위, 2022년 8월 23일)]
"<이런 업체를 '보안 점검을 해봐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저희들한테 그걸 지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21그램은 매출액 39억 원, 직원 8명 규모의 크지 않은 실내건축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업체 대표 김 모 씨와 김건희 여사의 인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디자인업체 실장이었던 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하는 전시회의 디자인 설계와 시공을 맡았습니다.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임명된 2014년엔, 같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이후 21그램을 창업한 김 씨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여러 전시의 전시장 디자인에 참여하고, 협찬도 했습니다.

2018년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국회 행안위, 10월 7일)]
"<시공능력은 없는데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들이 공사도 수주하고 설계 감리도 수주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인수위에서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지만, 그 내부자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다시 국감에서 출석해서는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종오/진보당 의원 -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국회 국토위, 10월 7일)]
"<아직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감사원은 누가 추천한 것인지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과 특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해 감사원장(국회 법사위, 10월 15일)]
"<포렌식을 했으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은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핵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동행명령장을 들고 직접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국가보안시설을 증축했다고 하는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말이됩니까, 이게?

김 대표는 연락을 끊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이 개입해 공관 후보지가 바뀌었다는 의혹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가 이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고, 왜 위법인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국회 법사위, 10월 15일)]
"왜 위법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업체 이윤도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 대통령에게 한옥 정자를 소개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당시 행사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는 "시각적으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호평했고, 이 정자는 7개월 뒤 8천만 원을 들여 관저에 설치됐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회 운영위, 8월 27일)]
"<김건희 여사께서 작년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가셔서 보시고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관저에 설치하신 그런 모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치비 대비, 제가 예측컨대는 '수백 배의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휘준

신 기자,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신준명

집무실과 관저 모두, 기존 건물을 비우고 그곳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 왔는지 따져봤습니다.

3. 얼마나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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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시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2022년 3월 20일)]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집무실 이전에 253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100억 원, 그리고 한남동 관저 공사비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등 연쇄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이전 비용이 최소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2022년 9월 30일)]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을까요.

먼저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을 보면, 경찰 경호부대 이전에 56억 8천만 원이 더 들어갔고 대통령 경호처 예산에도 당초 계획보다 86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 86억 원은 대통령실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보안이 더 탄탄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2023년 4월 11일)]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런데 이후 기재부와는 도·감청 방지와 관련해 예비비 편성 협의를 해왔던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더부살이 중인 합동참모본부가 새 청사를 짓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산은 2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 통신 시스템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국방부에 맞게 조정하면 또 그 재통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금액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에게 공관을 내 준 외교부 장관이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이사를 가면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18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장관 주거동을 궁정동 옛 경호처장 공관으로 다시 옮기면서 또 3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외교부는 "입지와 접근성, 내부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처장 공관도 역시 한남동 공관촌으로 이전했는데 이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현 국방부 장관 (9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러면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승인 다 해주셔놓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에도 꾸준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청와대 관리 운영과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은 개방 첫해 96억 원에서 내년 41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 평균 34만 7천 여명에 달했던 관람객은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8월 26일)]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시작이고요, 이제 설계 끝나가고 있고 아마 올해 시작될 수 있으려나 내년에 시작되려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아니 계속해서 예산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준명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이에 따른 관계자들의 공관 이전과 합참 이전, 청와대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비용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휘준

신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