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 또 짓밟힌 5.18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을 위하여! (위하여)
광주를 해방하자! (광주를 해방하자!)“

[국회에서 또 짓밟힌 5·18 ]

◀ S Y N ▶ 이영훈 /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전 서울대 교수 (국회, 지난 13일)
"(5·18은)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 S Y N ▶ 주동식 /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지난 13일)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S Y N ▶ "너희들이 5·18 현장에 있어봤냐? 가족을 잃어봤냐?“

◀ S Y N ▶ 김용만 / 5·18서울기념사업회 이사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학살 책임자' 옹호]

◀ S Y N ▶ 김용삼 / 펜앤마이크 대기자 (지난 13일)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노골적인 '지역 비하']

◀ S Y N ▶ 주동식 /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지난 13일)
"호남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긴 싫은 거예요.“

['역사 왜곡' 판 깔아준 국회의원]

◀ S Y N ▶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학술 행사'?...아무 근거도 없었다.]

◀ S Y N ▶ 김병인 / 전남대 사학과 교수
"학술대회라든가, 재평가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건 거죠. 이건 이제 이미 그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극우화된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태예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당헌엔 '5·18 정신 계승']

[하지만...'이진숙 징계' 발 발 뺐다]

◀ 조명아 기자 ▶
'5.18'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해석을 달리할 '근거'는 전혀 없었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가해자 미화 일색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국회에서 또다시 5.18을 모욕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은 토론회.

먼저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 '학술' 간판 걸고 '왜곡·선동’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에 국회의 문을 열어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자신은 학술 행사를 열었을 뿐이라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S Y N ▶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전두환이 이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보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적, 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을 국회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S Y N ▶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적으로도 이거는 아주 위헌적인 행위들입니다. 5·18 특별법이나 실정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엔 극우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5.18 모욕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극우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서 '이진숙 대통령'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이다! 이진숙 대통령이다! 대통령 되세요!“

◀ S Y N ▶ 김병인 / 전남대 사학과 교수
"초선 국회의원이라는 게 상임위에서 목소리 키우는 것 말고는 특별한 답이 없잖아요. 논란이 될만한 이슈를 자기와 연결시키면서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스트레이트>는 이진숙 의원실에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5.18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숙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단체는 <새역사국민운동>.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올해 4월 창립했습니다.

◀ S Y N ▶ 이영훈 /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전 서울대 교수 (대구 5·18 심포지엄, 7월 4일)
"자유민주 정치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 단체의 제 1 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닌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고,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 S Y N ▶ 이영훈 /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전 서울대 교수 (대구 5·18 심포지엄, 7월 4일)
"5·18은 이 좌파 정치 세력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78년 역사는 제1단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호국, 제2단계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제3단계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 정치 연착륙…“

12.3 내란 이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가 힘을 얻자,
이를 막기 위해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 S Y N ▶ 이재의 /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12·3 계엄 이후) 5·18 민주 정신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소구력이 생겼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아마 더 이상 자신들이 설 자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것들이 더 작용한 것이 아닌가…“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이영훈 교수는 지난 2019년 '위안부 폄훼' 발언에 대해
묻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영훈 공동대표에게 정확한 활동목표를 묻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새역사국민운동>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주소지엔 새역사국민운동이 아닌 '불교문화원'이라는 간판이 걸려있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 S Y N ▶ 새역사국민운동 관계자
"(오늘은 사무실로 혹시 출근 안하셨나요?) 사무실에서 별로 하실 일이 없어서요."
"(여기가 불교 문화원으로 돼 있던데…) 저희가 그거 안 떼서 그런 거예요.“

국회 토론회 맨 앞줄 내빈석에 앉아 있던 백발의 남성.

12.12 군사 반란 핵심 가담자이자,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지낸 허화평 씨입니다.

전두환 정권 핵심 실세였던 허 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두 차례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 S Y N ▶ 허화평 /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유튜브 ‘올스’, 2018년 9월 7일)
"5공을 이야기할 때 허화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허 씨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용서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했습니다.

◀ S Y N ▶ 허화평 /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A News’, 2013년 3월 21일)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 감동이 크죠.“

허씨는 현재 미래한국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설립된 현대사회연구소.

5공 정권이 추진한 '사회 정화' 정책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습니다.

1983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환했고,
당시 5공 정권 즉 전두환 정권의 자금 94억여 원이 설립 재산으로 출연됐습니다.

이 돈은 전두환 정권이 대기업들에게 받은 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단 설립 초기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동찬 당시 코오롱그룹 회장, 정몽준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 등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허화평 씨가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2005년엔 이름을 미래한국재단으로 바꿨고, 2년 뒤인 2007년에는
'허화평 이사 외에는 그 누구도 대표권이 없다'는 문구가
재단 등기에 명시됐습니다.

◀ S Y N ▶ 김위정 변호사
"허화평 이사 외에는 그 재단의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사들이 허화평 씨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걸로 동의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결국, 재단을 허화평씨가 사유화한 셈입니다.

<스트레이트>는 회계 전문가와 함께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래한국재단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2024년 기준, 재단의 자산규모는 343억 원.
이 가운데 90%는 서울 종로와 송파, 판교 등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재단은 2009년부터 천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4년 연구소 부지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수용되면서
보상으로 취득한 땅에 사옥을 신축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 S Y N ▶ 김충립 / 12·12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
"87년도에 판교에 만평을 현대사회문제연구소로 만들어요. (LH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그거를 택지 조성한 다음에 보상을 할 때, 미래한국재단에게 만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사옥 신축공사 명목이었지만, 현재 본사인 9평짜리 오피스텔 하나를 빼고
모두 분양해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서울 송파구의 공시지가 210억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미래한국재단은 공익 법인으로, 정치·행정 분야를 연구하고
여론조사 분석과 장학 사업을 한다고 등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S Y N ▶ 원동혁 공인회계사
"(공익 법인이) 수익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전제는 수익 사업으로 생긴 소득이 그 공익 사업으로 무조건 흘러가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과연 부동산 수익을 재단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까?

지난 2024년 기준 공익법인 목적 사업에 쓴 비용은 7억 원 남짓,
총자산의 2%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연도도 0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학술·장학 분야 공익 재단이 평균적으로 자산의 40%가량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공익목적 사용금액의 절반 이상은 본인과 직원들의 월급, 즉 인건비입니다.

◀ S Y N ▶ 원동혁 공익회계사
"(목적 사업이) 장학금이나, 이제 학술 보고서, 간행물 발행 막 이런 것들인 건데, 이런 것은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높고 그러니까 이제 설립 취지랑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공익 법인인 미래한국재단이 사실상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허화평 이사장에게 묻기 위해
미래한국재단의 서울분소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 S Y N ▶ 미래한국재단 관계자
"(이사장님 오늘 출근하셨나요? 저희가 재단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선 나가세요.“

◀ 조명아 기자 ▶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 공청회,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버젓이 울려 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국회의 문을 열어 준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비난을 받았을 뿐,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극우' 판 깔아주는 국회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 S Y N ▶ 지만원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맞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린 지만원씨를 국회로 불러 망언을 쏟아내도록 한 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었습니다.

◀ S Y N ▶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S Y N ▶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 S Y N ▶ 김순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근거 없는 망언, 5.18 희생자 모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S Y N ▶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광주, 2019년 2월 12일)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종명 당시 의원에 대해선 제명을 의결하고도
확정을 1년 가까이 미뤘습니다.
그러다 총선 직전 이 의원을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이동시키며 제명을 확정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 S Y N ▶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 (국회, 2025년 1월 9일)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던 백골단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전한길씨가
연이틀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토론회는 각각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지만,
장동혁 의원은 위기 진단이 먼저라며 전한길 씨를 옹호했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12·3 내란 이후 보수정치권 내에서 발언권이 강해진 극우세력은
끊임없이 국회 공간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 S Y N ▶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정치학 박사
"더 심한 행위를 도전해 볼 겁니다. 지금은 이진숙 씨가 학술 토론의 외피라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진숙 씨 2, 이진숙 씨 3가 점점 더 강도를 높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회의원이 행사를 열어주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내규에 따르면,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국회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의원실에서 장소 대관을 신청했는데 불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S Y N ▶ 국회사무처 관계자
"(기준에 좀 어긋나서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상당히 적습니다. 무의미한 건수입니다.“

이번에 이진숙 의원에게 토론회 장소를 내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입니다.

<스트레이트>는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토론회에
국회 도서관을 빌려준 이유를 묻기 위해 황정근 관장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회도서관 측은 '이진숙 의원실에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행사 내용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해 2월 의회 건물 규칙을 개정하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안에서만
의회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S Y N ▶ 정병기 /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독일 정치 전공)
"극단주의적 영향과 행동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독일은 의회가 공공 대관 시설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의회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연방의회 의장은 행사 관계자를 퇴장시키거나
의회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열어준 의원에게도 2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의회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국 하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인종차별 등을 조장하는 목적으로는
의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의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행사 내용이 의회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지를 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보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서 내용에 어긋나는 행사가 열리면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하루속히 국회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S Y N ▶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정치학 박사
"국회 시설을 이용해서 위법적 주장을 설파하는 것을 소개하거나 했던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이 국회라는 공간을 빌려
반복적으로 재생된다면 민의의 전당 국회의 명예는 실추되고,
우리 민주주의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