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 고깃집에서 군수품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고깃집.

평일 저녁, 가족 지인들과 삼삼오오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1층에서 직접 고기를 구입해
2층에서 구워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EFFECT ▶
"생고기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고르신 다음에 카운터로 한번 보러 와 주세요.“

겉보기엔 흔한 정육식당과 다를 바 없지만,
이 고깃집, 놀랍게도 군수품 납품업체입니다.

지난 5월, 이 식당은 육군이 발주한
'미생물 자동동정기' 납품 업체로
정식 낙찰을 받았습니다.

미생물 자동동정기란 검체 속 미생물이
뭔지 판별하는 실험 장비인데,
한 대당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문 제품입니다.

그런데 정육식당이
어떻게 이런 전문 군수 장비를 납품한 걸까?

식당 어디를 둘러봐도 고기뿐,
전문 장비와 연관지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S Y N ▶ 식당 관계자
(미생물 자동동정기가 이렇게 축산 분야에서도 좀 쓰는 기계인 건가요?)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 영업부 쪽에서 '조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지만 좀 더 (확장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낙찰받으면 'OO'라는 곳에서 저희를 연결을 시켜줘서…“

2년 전 나온 해군용 소음진동측정기
공급업체 입찰 공고.

4200만원짜리 이 계약을 따낸 곳은 어디일까.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서울 여의도 고층빌딩 지하의 약국이 나옵니다.

진열장엔 의약품만 있을 뿐,
소음진동측정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S Y N ▶ 약국 관계자
(원래 군용 제품도 취급을 하셨던 건가요?)
"그게 군용 제품을 취급을 안 해도 다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어서…"
(소음 측정기 이런 것들은 여기 약국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산하는 건 저희는 못하고요. 보통 이제 오더해서…“

그런데, 이 약국이 군에 납품한 건
소음진동측정기만이 아닙니다.

육군에서 발주한 세균검출장비세트에다,
환자관찰장치까지,
평범한 이 약국이 따낸 계약은 총 3건.
2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선뜻 이해하기 힘든
군수품 납품 계약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엔, 해병대에서 사용할
전기톱 공급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전기톱 백여개를 개당 45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해
낙찰받은 업체는 다름 아닌 온라인 의류 쇼핑몰.

클릭해보니, 현재 판매상품은 하나도 없고
구매후기도 4년 전이 마지막인,
사실상 개점휴업인 곳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전화번호조차 남의 업장이고,

◀ S Y N ▶
(혹시 OOOO 전화번호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는 OOO 역의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이에요.“

기재된 주소도 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법인 등기상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의 한 지하 식당가.

◀ S Y N ▶ 인근 점포 상인
"비어 있는데. 어제도 여기 주인 왔다 갔는데 그냥 비어가지고 공실이라고 그랬는데.“

몇년째 실체를 알 수 없는 업체가 5개월 전,
5천만원 짜리 군수품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 밖에도,
자동 산소소생기 공급계약은 현수막 업체,
해병대 부력조절기는 직업훈련원,
치과 장비는 건설기계업체 등…

<스트레이트>가 지난 2021년 이후
국가 공공입찰 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군수품 입찰 5천 2백여 건을 살펴 봤더니,

군수품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 유서영 기자 ▶

음식점이나 옷 가게, 가정주부 등이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수천 만원, 수억원의 계약을 따낸다…

이게 가능한 건
조달청 공공입찰 방식 때문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군수품 입찰은
'로또'라는 말도 나옵니다.

■ 낙찰만 되면 로또?

소음진동측정기 등 군수장비 3가지를 납품한
서울 여의도의 약국.

입찰에 응해 계약은 따낸다 해도,
전문 군수장비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서 납품한 걸까.

약국 측은 일단 낙찰만 받으면,
뒷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 S Y N ▶ 약국 관계자
"만드는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겠다.'“

낙찰자가 수수료를 정하고 나면,
실제 공급 가능한 업체가
남은 액수에 맞춰 물품을 조달하는 겁니다.

◀ S Y N ▶ 입찰 컨설팅 업자 A
"공사 하청 주듯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에 몇 퍼센트만 (우리가) 먹고 나머지 금액에 너희가 납품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낙찰자가 챙기는 수수료는 10% 안팎,
많으면 20%에 달합니다.

◀ S Y N ▶ 약국 관계자
"운이 많이 좌우하는 거지. 저희도 그렇게 마진을 많이 남기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10% 정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낙찰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셈입니다.

◀ S Y N ▶ 입찰 컨설팅 업자 B
"앉아서 입찰만 딱딱 누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5%에서 8% 번다하면 ‘솔직히 거저 아닌가’라는… 엄밀히 따졌을 때 앉아서 그냥 투찰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 S Y N ▶ 군수품 공급업자
"이건 뭐 로또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업체 선정 과정만 투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군수품 공공 응찰이 가능한 걸까.

기자가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조달청 입찰 안내에 따르면
유일하게 필요한 건 사업자등록증 하나.
취재진은 변변한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신촌 한 상가에서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1.65제곱미터, 반평 넓이에
성인 한 명이 겨우 서 있을 공간의 월세로
4만원이 들었습니다.

◀ S Y N ▶ ‘비상주 사무실’ 업체 관계자
"사무실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주소만 빌려 쓰는 겁니다. 가상 주소라고 그래서, 여기에 없는 사람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소지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니,
채 한 시간도 안 돼 개인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제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입찰 품목 중에
어디에 원서를 낼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 공고상 자격에는
해당 물품과 연관성 있는 업체라고 돼 있지만,
입찰 직전 사업 영역에 추가하면 그만,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최근 해군에서 발주한
휴대용 위성항법장치 20개 공급 계약에
입찰을 넣었습니다.

가격도 별 고민없이
기준가보다 조금 낮게 써냈는데,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입찰에 참여하기까지,
기자가 군수품 납품 응찰자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여가 쉽다 보니,
군수품 입찰 공고가 나면
건당 평균 5백개 가까운 업체가 몰려듭니다.

◀ S Y N ▶ 군수품 수입업자
"낙찰자를 보면요. 다 아파트 아니면 빌라예요. 사업장 소재지가. 이놈 저놈 그냥 견적 들어가요. ‘얼마 마진 주면 오더(주문) 주세요’ 하고 그렇게 들어가요.“

군수품 입찰이 로또로 소문나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선 '공장 없이도 납품하는 법' 등
입찰 관련 노하우가 공유되는가 하면,

입찰 컨설팅을 해준다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찰 초보도 손쉽게 참가 가능",
"3개월 만에 5건 낙찰.. 사기급 낙찰 꿀팁"
같은 문구로 고객을 모읍니다.

◀ S Y N ▶ 입찰 컨설팅 업체 유튜브
"심리전 분석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분석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낙찰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입찰은 사실상 추첨 방식인데도,
입찰가를 조언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 S Y N ▶ 입찰 컨설팅 업자 C
"낙찰이 됐을 때만 낙찰가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로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낙찰받은 뒤
공급능력을 소명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 S Y N ▶ 군수품 낙찰 업체 관계자
"군수(사령부) 이런 쪽에서 ‘찾아와라, 와서 설명해라’ 할 때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가 계약한 업체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가라…“

사업자 등록증만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 S Y N ▶ 입찰 컨설팅 업자 B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멀티로 딱 쏴버려요. 그러니까 멀티로 이렇게 투찰을 딱 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 걸린 걸 하청, 재하청을 줘서…“

현행법상 브로커나 대행업체에게
입찰 관련 업무를 맡기는 건 엄연한 불법.

하지만 적발돼봤자 입찰가의 5%인
입찰 보증금만 토해내면 그만입니다.

군수품 입찰 주체인 조달청은
이런 문제들을 모르는 걸까.

조달청이 파악한 결과,
낙찰을 노리고 만든 1인 페이퍼 회사로 추정되거나,
전화번호 중복 등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는
6만 7천 곳이 넘었습니다.

군수품과 관계없는 낙찰자가 넘쳐나고,
컨설팅이며 대행 업체까지
난립해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 S Y N ▶ 조달청 관계자
"물품 같은 경우는 워낙 업체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실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조달청은 입찰 자격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의 입찰 제도가 그대로인 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 유서영 기자 ▶

지난해 조달청이 공급한 군수품은
2조 8천 2백억원 규모…
3조원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진짜 납품업자가 아닌 낙찰자한테
수수료 수익으로 새어나간 건데요.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황당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 경쟁력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구명조끼·수통도 불량

지난 5월,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서
불만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해군 승조원들의 목숨줄인 구명조끼가
하자 투성이여서 쓸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군 내부 보고서.

야전교육훈련대대가 보급받은
구명조끼 625개의 불량이 확인돼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구명조끼를 구해 확인해봤습니다.

조끼를 동여매는 띠의 잠금장치는
좌우가 반대로 달려 있고,
띠를 연결한 봉제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합니다.

새 제품인데도 허리끈 역시
마감이 해져 있습니다.

◀ S Y N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게 커질지 모르거든요. 바느질 조금 안 됐다? 그것이 수압을 받으면 더 커질 수 있는 것, 찢어질 수 있는 거죠. 장병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건 걸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해군이 해당 구명조끼가 지급된
부대 전체를 조사해보니,
소말리아 아덴만 출항을 앞둔
충무공 이순신함 등 5개 부대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조끼를 하자품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런 불량 구명조끼가
어떻게 군에 들어왔을까.

지난해 4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구명조끼 개당 6만 2천원에 1천 2백개..
총 7천 5백 만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당시 입찰엔,
바로 전년까지 구명조끼를 납품했던
35년 경력의 전문업체도 참여했지만,

막상 낙찰받은 업체는
구명조끼 납품 경험이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상가 사무실.

그런데 상호가 납품업체명과 달랐습니다.

◀ S Y N ▶
<계십니까?>"...“

우편함엔 오래된 우편물이 가득하고,
입구엔 단전 고지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 S Y N ▶ 인근 주민
"안 본 지가 한 1년 넘었어. 전에는 내가 봤는데…"

취재해보니 이 업체,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구명조끼를 포함해
공공 입찰을 14건이나 따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 등기를 보면 방탄복과 마스크는 물론,
중장비 기계에 승강기까지
47개 품목의 제조업체로 돼 있습니다.

주소도 불분명한 업체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구명조끼를 진짜 만들기는 한 건지,
실체가 아예 없는 유령업체인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EFFECT ▶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통의 사례는 더 황당합니다.

군인들이 수십년 된 낡은 수통을
계속 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 S Y N ▶ 정미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국방위, 2014년 10월 27일)
이 안에 다 곰팡이 났어요. 제조연월이 나와 있어요. 1983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지난 2022년 국방부는 전면 교체를 발표하고
신형 수통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수통에선
상식 밖의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헬기 공중하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정예부대 제2신속대응사단의 하자신고서.

훈련을 앞두고 뜨거운 물에 소독했더니
수통 몸통과 바닥이 분리돼 버린 겁니다.

부대가 보유한 수통을 전수 조사했더니
3개 중 1개 꼴로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 S Y N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
"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거든? 손에 베이면 상처 나잖아요. 이게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온 건 아주 불량품이죠.“

장병들이 수통에 부상당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군은 전량 회수나 정비를 요구했지만
수통 공급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회수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권익위가 군 측에 수통을
우선 용접해서 써보라고 결정내면서,
문제의 수통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 S Y N ▶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실장
"제재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일단은 ‘집행정지 가처분부터 신청하고 본다’라는 게 업계의 (관행)… 미국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아니라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이 업체가 수통 공급 계약을 따낸 건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각각 41억원, 24억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직전 년도인 2022년
육군용 베개와 담요 공급 계약도 따냈다가
납기일을 못 지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입찰 제한 6개월의 제재를 받았는데,
업체는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입찰 제한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으로 제재가 멈춘 사이
수통을 포함해 군수품 계약을
5건이나 더 따낸 겁니다.

이후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패했지만,
돈은 이미 다 벌어간 뒤였습니다.

부실 납품을 막을 법규가 있다지만,
악용하는 업체 앞에선 속수무책인,
허술한 장치인 겁니다.

◀ S Y N ▶ 김성회 국회 국방위원
"군수품에 대해서는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을 바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당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제한 기간도 훨씬 더 늘려서 꼼수를 못 쓰도록 완전히 제도적으로 틀어 막을 필요가 있다…“

원래 방위사업청 소관이던 일반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건 지난 2020년.

입찰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6년.
군수품 입찰이 엉뚱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코미디 같은 부작용이 난무하는 사이,

부실한 군수품은 이제
우리 군인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