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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극한 대립...패스트트랙 3법은?

2019.03.1957

기획의도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치권에
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해당 법안들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안
건’이 되면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
를 선언했고, 정국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대치 상황을 집중 분
석한다. 개혁입법의 성과를 내려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관련
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게다가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
미래당도 내부 이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국회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
까. 정국 운영방안을 두고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예
정이다.

출연 패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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