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기획의도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당장 2025년부터 군 병력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파장은 큽니다.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전략적인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단순한 틀을
뛰어넘는 이슈입니다.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분단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누가 군대를 가야 하느냐,
군대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질문도 제기됩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모병제 전환’ 논란에 다룹니다. 모병제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과 현실성, 그리고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이준석 /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