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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

2018.08.101,051

■ 금요일 밤의 판도를 바꿀 <판결의 온도> 제8회!

<판결의 온도>를 찾아온 맞춤형(?) 위원의 등장!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대변인!
영화 ‘재심’(약촌 오거리 택시 살인 사건)의 실제 모델
대한민국 no.1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위원!

뉴 페이스의 합류로 막강해진 4심위원단!
토론의 판도를 바꿀 필터링 없는 토크의 향연!


■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
‘정원섭 목사 재심 사건’을 소환한 판결의 온도!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파출소장 딸 강간 사건의 살인자가 된 정원섭 씨!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후,
39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단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 손해배상금 26억 원이 갑자기 0원이 됐다?!

4심 위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의 현 상황!


■ 유∙무죄가 나뉘는 순간! <판결의 경계 - 위장 이혼의 경계>


“우리 잠깐만 헤어졌다가 다시 합치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의하에 헤어지는 서류상의 이혼 ‘위장 이혼!’

하지만 ‘위장 이혼’이 ‘사기 이혼’이 되어,
이혼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애매한(?) 위장 이혼의 모든 것!


국민 정서를 녹여라 <판결의 온도>
8월 10일 금요일 밤 8시 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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