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 조현병 환자들의 연이은 강력사건, 대책은 없는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흉기로
휘두른 끔찍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범인, ‘안인득’이 검거되고... 그리고 열흘 뒤,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잡혔다. 공통점은 조현병(調絃病)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조현
병
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듯이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 세계인구의 약 1%, 국내에서만 등록된 환자는 약 10만 명이
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환자들의 강력범죄!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5월
21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조현병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현병하면 강력범죄를 떠올리
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전제 범죄 중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현저히 낮
은 수치이다. 그럼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진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조현병
은 파도와 같은 흐름이 있다고 한다. 급성기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환청과 망상
등을 경험한다. 중요한건 초기 치료다. 실제로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도 대
부분 급성기 때라고 한다.

언론에 노출된 급성기 때의 조현병 환자들의 모습만을 보고 국민들은 조현병 환자들
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바라보기 시작했다. 겁을 먹은 조현병 환자들은 더욱 더 고립
되며 사회에서 숨어 버렸다.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PD수첩］ 취재결과, 환자들은 입원을
안 하거나 못 한다고 한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하면서 병을 키워왔
다고 호소했다. 입원치료 방식이 끔찍했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
어 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법 개정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말
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선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탈원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없는 탈수용화는 오히려 문제
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PD수첩］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
례들을 찾아가 봤다. 가정집처럼 꾸며진 정신재활거주시설 ‘그룹홈’은 조현병 당사
자
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격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
신질환을 극복하는 것이다.

2012년 정신보호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시간 위기대응 시
스
템이 운영되고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이 늘면서 생긴 변화다.
‘진주 사건’이 일어난 경남과 비교해서 광주의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3배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될 ［PD수첩］은 정신 장애인 관리와 재활
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지역사회의 역할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