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교양

숙적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경기

미국 국가가 연주되자,
캐나다 관중들의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경기 시작 2초 만에,
양팀 선수가 장갑을 벗어던지고
주먹다짐을 벌입니다.

◀ S Y N ▶ 중계진
글러브를 벗습니다!

급기야 집단 난투극으로 번집니다.

◀ S Y N ▶ 중계진
9초 만에 3번이나 공격합니다. 심판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경기 보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25% 관세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트뤼도 총리는
"미국인들에게도 후폭풍이 올 것"이라며 보복관세를 시사했습니다.

◀ S Y N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현지시각 2월 1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해 1,5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경기장에서 폭발했던 겁니다.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 S Y N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 현지시각 1월 23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제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드세요."

이런 선전포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유럽과 중국도 들쑤셔놨습니다.

그 파도는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 I N T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골든타임을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냥 놓쳐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처럼 정치적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1% 중반. 그것보다도 약간 미진한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충격들을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관세 폭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이지수 ▶

네, 방금 보신 것 같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여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의 1차 표적이 된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밀려오는 관세 ‘쇼크’

총알에도 잘 Œ歷지 않아 경찰차 내부 칸막이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판이 나오는 생산라인입니다.

격리된 클린룸에선 TV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더 정밀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 S Y N ▶ 이재식 플라스틱 부품 업체 대표
TV에 들어가는 확산판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삼성전자 TV용으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LG전자 확산판용으로 들어가든가.

이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00억원.

그런데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전체 물량의 30%를 가져가는 삼성전자 TV 공장이 멕시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 S Y N ▶ 이재식 플라스틱 부품 업체 대표
당연히 미국 수출에 우리 고객사들이 타격을 입을 거니까 그만큼 수량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출 물량을 당초 목표치보다 어느 정도 낮추셨어요?>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50% 수준 되지 않을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USMCA라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나라들입니다.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물류도 용이한데다

미국보다 인건비도 저렴한 곳.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이 진출해왔습니다.

S Y N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인건비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들어가서 전진기지를 만들고 관세 없이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에 팔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상당 부분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취해서 멕시코에 특히 많이 나가 있고 캐나다에도 일부 나가 있고.

현재 멕시코에 진출했거나 투자한 한국 기업은
총 500여곳.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 S Y N ▶ 이재식 플라스틱 부품 업체 대표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것을 좀 차단하고 저희가 그 길목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1차 벤더(협력 업체)하고 저희가 합작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배터리 핵심 광물이 풍부한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130여 개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USMCA 무력화 시도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 7곳의 피해액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멕시코 생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나가고 있지만

그럴 여유가 부족한 협력업체들은
속수무책입니다.

◀ S Y N ▶ ☎ 윤종섭 세계한인무역협회 멕시코 몬테레이 지회장
메인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 협력사들이 다 타격이 있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게 가전 쪽.
여기 케레타로에 삼성 공장 들어와 있죠. 여기 몬테레이에 여기 있죠. 그다음에 레이노사에 LG TV 공장이 있죠. 이러니까 지금 벌써 물량도 많이 빠지고.

◀ S Y N ▶ 김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대기업은) 초국적 기업으로서 전략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투자라든지 이런 고비용을 부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떤 중간재 판로 같은 게 막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표적은
국가에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정 품목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입니다.

◀ S Y N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행정명령 서명식, 현지시각 2월 10일)
예외나 면제 없이 25%입니다. 모든 국가에 해당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국가입니다.

작년에만 43억 달러,
약 6조2천억원 어치의 철강을 수출할 정도로
미국은 우리 철강업계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8년부터 연간 263만톤 수출까지는
관세를 적용받지도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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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의 한 철강부품업체

재작년 290만 달러, 작년 150만 달러 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연 매출의 절반이 넘습니다.

벌써 미국 현지 업체로부터
납품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S Y N ▶ 박진만 철강 부품 업체 대표
이번 선적되는 것은 이미 가격 조정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가 25%인데 전부가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 정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당장은 버텨보는데
나중이 더 걱정입니다.

◀ S Y N ▶ 박진만 철강 부품 업체 대표
(미국 업체 측에서) 이제 관세를 ‘당신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거래선을 찾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철강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연간 약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수출을 하지 않는 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 S Y N ▶ 윤춘식 철강 유통 업체 대표
수출을 못 하게 되면 그 제품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국내로 유입이 돼서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 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 이휘준 ▶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확전시키는 의도는 뭘까요?

◀ 이지수 ▶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이휘준 ▶

그렇지만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같은
미국이 겪을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지수 ▶

네, 그래서 더 복잡한 정치적 속셈이
숨어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정부의 사령탑이 공석이라는 점입니다.

■ 트럼프의 속셈과 사령탑 없는 한국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의 전선을 아예 전세계로 넓혔습니다.

◀ S Y N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행정명령 서명식, 현지시각 2월 13일)
저는 무역에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정확히 같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상호관세'

동맹국이든 아니든,
품목을 가리지 않고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구나 환경규제, 기술장벽,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하겠다고 했습니다.

◀ I N T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결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 예를 들면 EU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적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도 같이 보고 환율을 조작해서 그게 이제 미국에 수출에 유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반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해서 이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까지 문제삼았습니다.

부가세는 원산지와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장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S Y N ▶폴 크루그먼 /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뉴욕시립대 교수(CNN 인터뷰)
백악관은 자신들이 관세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관세라고 할겁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를 관세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연합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어요. 부가세는 관세가 아닙니다.


원칙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관세 폭탄.

더구나 관세는 수입되는 가격에 덧붙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됩니다.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안그래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S Y N ▶ 킴벌리 클라우징 UCLA 경제학과 교수·전 재무부 차관보
첫째로 관세는 가격을 올리니까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죠. 수입품 뿐 아니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산)상품들까지도요. 미국 기업들이 (관세때문에) 중간재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다른 나라 경쟁기업들에 비해 비용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미국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내 생산 기지 부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4월 2일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의 관세율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미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27%를 차지합니다.

◀ S Y N ▶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은 한 1천 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미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미국 현지에는
테슬라, GM, 포드 등 쟁쟁한 경쟁 업체의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 미국내 생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유인하는 대신
세금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S Y N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행정명령 서명식, 현지시각 2월 13일)
우리는 그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업을 빼앗아갔습니다.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공업지역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S Y N ▶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년 후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의회가 민주당이 다시 장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면 그런 쪽에 과거에 이제 미국의 어떤 부, 번영을 상징했던 그런 철강,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성과를 좀 빨리 내야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 S Y N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행정명령 서명식, 현지시각 2월 13일)
내 첫 임기 때 삼성전자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경을 넘는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시스템 반도체와 HBM 생산 라인.

그런데 내년 가동되는
마이크론의 미국공장은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입니다.

주력 시장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I N T ▶ 허준영/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하면서 가격 덤핑(저가 수출)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요. 또 미국 기업들이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마켓셰어(시장점유율)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마이크론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도 대응을 안할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환율 불안 등
심각한 경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I N T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1년하고 한 반 정도 있다가 2019년도 말이 되면 중국이랑 거의 휴전에 가까운 합의를 보고서 중국이 미국 제품을 사주는 걸로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관세 전쟁이 초기에는 인기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관세는 수단일 뿐이고
이를 발판으로 더 많은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I N T ▶ 킴벌리 클라우징/UCLA 경제학과 교수·전 재무부 차관보
(관세 정책의) 일부는 솔직히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생각해요.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고, 우리 문제가 외국 탓이라고 설득하는 거죠. 나아가서 구제책과 보복까지 외국에서 찾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보안과 마약 단속 등에 협력하기로 하자 관세 적용을 한차례 유예했습니다.

◀ I N T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그냥 타결을 하고 그러면서 한 1개월 정도 이제 유예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보고요.

각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철강 관세에서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답을 받아냈고

이시바 일본 총리는 벌써 백악관을 찾아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산 석유와 LNG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는 협상 테이블의 지휘자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 규모는
최악의 경우 수출은 62조원,
GDP는 0.6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S Y N ▶이재식 플라스틱 부품 업체 대표
저희 기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범위는 넘어섰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역할들을 다해주면 저희는 국민 입장에서는 감사한 부분이고요. 할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