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6) 디지털방송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현재 기본 방침은 개별 방송사 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방송사 수입 구조를 보았을 때 단기간에는 매우 힘든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활성화된 선진 외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Q27) 정부가 지상파 DTV 도입을 서두르는데 올바른 방향인가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DTV 도입을 서두르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DTV 장비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일본도 일정을 2003년으로 늦추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채택한 미국식 전송방식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도 수 차례의 현장 비교 시험을 거치면서 일정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98년에 미국방식을 채택했었던 대만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2001년 방송 계획이었으나 일정 연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방식을 철회하고 유럽식으로 바꾸면서 DTV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DTV 모델을 찾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미국식 DTV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세금을 생각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한 DTV 전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Q28) DTV 현장 비교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DTV 전송방식을 실험실이 아닌 현장, 즉 건물 내, 도시, 야외, 산악 지형 등 현장(field)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방식들의 장?단점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그 나라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즉 시청자의 수신환경에 적합한) DTV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Q29) 현재 DTV 현장 비교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에 방송현장의 기술인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DTV 현장 비교시험을 실시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와 방송유관단체의 무관심으로 진전이 없다가 공청회 및 수 차례의 토론회 끝에 2001년 2월 21일 방송위원회가 시험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비교시험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이 문제는 비교시험의 주체를 정하지 못해 또 다시 두 달간의 공백기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MBC가 아무 방송사도 나서지 않으려는 비교시험을 주관하겠다고 제안서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서를 제출했고 KBS는 비교시험에 필요한 측정차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자 방송위원회는 2001년 5월 21일 비교시험 비용의 50%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비교시험에 필요한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허용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시험을 위한 실험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설명하면 「이동수신」은 측정항목에서 배제하고 유럽식의 전송율을 19.76Mbps 만으로 수행할 것을 강요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허용지침을 내세워 실험국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와 비교시험 주관사인 MBC와 많은 협의를 거친 후 8월 21일 실험국 허가를 하였습니다.
Q30) 방송방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입니다. (지상파)방송은 문화산업의 일부이자, 정보산업이기도 하며, 각종 전자, 통신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중매체로써,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방식은 한 나라의 국가표준으로서 한 번 정해지면 수십 년 어쩌면 백년도 넘게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의 칼라 TV 표준은 1953년에 완성되어 약 50년을 사용하였고, 흑백까지 계산하면 70년 이상 사용한 셈입니다. 따라서 방식선정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